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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847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응급실 후송 및 진찰 후 상해 부위에 대한 지혈, 창상세척, 괴사조직 부분절제 및 박탈창 부분봉합술을 시행 후 도수정복술 및 금속강선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4.2. 20:35경 차량 운행 중 피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4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당시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편이었고 심한 압박손상에 의하여 우측 슬관절 이하 부위의 피부 및 연부조직이 박탈된 상태로 벗겨져 있어 창상 전체에서 심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③당직의사들은 우선 양하지 창상 부위의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23:45경부터 전신마취 하에 6시간에 걸쳐 망인에 대한 지혈, 창상세척, 괴사조직 부분절제 및 박탈창 부분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④우경골 원위부 개방설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우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술 및 금속정삽입술, 좌경골 내과 분쇄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술 및 금속강선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4.6. 및 4.8. 내원 당시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우하지 창상 부위에서는 비장구균이, 좌하지 창상 부위에서는 그람양성구균과 장구균이 각 검출되자 정형외과와의 협의 진료하였다. ⑥4.12.부터 망인이 다시 체온 38℃ 정도의 발열 증세를 보이자 초고단위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⑦창상 부위의 세척만으로는 망인에게 발현될지도 모르는 창상감염 내지 패혈증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4.19. 생리식염수 세척 및 광범위한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수술 후 체온이 36.5 내지 37.2℃ 사이를 유지하면서 열이 떨어지고 창상 부위도 깨끗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의사들은 망인에게 매일 창상세척과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처치를 계속하였다. ⑨망인은 수술 당일 39.4℃까지 올랐던 열이 위 수술 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활력징후가 안정되는 등 증세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4.27. 08:00경부터 호흡곤란과 분당 95회의 빈맥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⑩17:00경 분당 120회의 심한 빈맥 증세를 보였으며 4.28. 04:30경에는 전신적 패혈증 증세를 나타내다가 의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이뇨제 투여, 기관내 삽관 하의 산소 공급 등 추가적인 조치를 받았다. ⑪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중 12: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7:50경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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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내원 당시 심한 압박손상에 의하여 우측 슬관절 이하 부위의 피부 및 연부조직이 박탈된 상태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하지 전체가 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으므로 이후 치료 과정에서 창상 감염 내지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비하여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그 후 수시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는 한편 매일 창상세척, 소독, 부분적 괴사조직 절제, 피부이식수술 등을 통하여 외부적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진단 및 처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망인에게 결과적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진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은 창상 부위 중 깨끗해진 부분만을 골라 두피의 피부를 이식한 부분적 이식수술이었으며 위 수술 후 망인의 체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활력징후가 안정되는 등 증세가 호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갑작스러운 패혈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수술 당시의 잘못된 처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