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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7874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0세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기흉, 혈흉,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호송되어 검사 결과 좌측 폐 기흉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인공호흡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후 심폐소생술 등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8.22. 01: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전방에 있는 가로등 하단 부위를 들이받고 기흉, 혈흉, 두개골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입어 01: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피고는 진찰을 마친 03:10경 피고 병원 x선 촬영실에서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사진을 확인한 결과 좌측 폐 부위에 기흉이 발생하였음이 관찰되었다. ③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반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긴장성 기흉에 대처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03:30경 성@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망인은 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동공이 전부 산대되어 반응이 없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은 심전도상 30-40회/분으로 떨어져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⑤성@병원 의사들로부터 정맥주사 및 심폐소생술, 수동 인공호흡 등을 시행받았으나 03:55경 좌측 긴장성 기흉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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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서 고통을 호소하며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고 있었고, 이학적 검사 결과 소외인의 위와 같은 증세를 흉부좌상이나 골절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망인의 동공상태 및 혈압과 맥박 측정수치가 정상이고, 청진검사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치중한 나머지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에게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처치라 할 수 있는 기도 확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로서는 긴장성 기흉 등에 대한 임상진단 경험이 부족하여 망인의 증상을 확진하기 위하여 x선 촬영검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었다면 의료행위의 보조자들인 간호사, x선 촬영기사에게 빨리 이를 행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환자를 진찰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직접 망인을 진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즉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응급처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x선 촬영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지연하였으며, 결국 망인에 기관지삽관, 수액 공급,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채 성@병원으로 전원시키는데 그쳐 그로 하여금 적기에 긴장성 기흉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비록 망인을 재차 직접 진찰하여 그 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다시 몇 가지 지시만을 하는데 그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망인에 대한 진찰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기흉) ②기대여명 : 39.9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9,624,25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5,812,128원(191,624,25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형제3(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4,906,064원) (6)**합계 : 115,312,1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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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