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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3301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입원 후 계속적인 흥분상태로 인공호흡관을 잡아 빼는 등 환자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제지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응급상태 발생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9.경 알콜성 간질환 및 복수증세를 보여 S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2.1.3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측수지부좌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4.6.20.경부터는 식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매일 연이어 술만 마셔오던 중 6.27. 18:00경부터 심한 상복부 동통과 구토, 토혈, 흑색변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3:4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를 패혈증, 급성췌장염, 상부위장관출혈, 만성 알콜중독, 만성 알콜성간염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6.28.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④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하던 중 7.1. 23:00경부터 망인의 호흡이 가빠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7.2. 03:40경 입술과 손, 발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⑤망인은 05:05, 13:20, 15:40 세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인공호흡관을 잡아 빼 버렸고 그 때마다 의료진은 즉시 마스크를 통해 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이를 재삽관하였다. ⑥망인은 인공호흡기 재삽관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며 조건반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⑦그 후 피고 병원에서 수액 및 산소 공급, 항생제 투여, 가래 제거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12.10. 뇌저산소증, 악액질, 급성화농성폐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 등으로서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줄곧 흥분상태를 보였으며, 기계호흡을 실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세 차례나 스스로 인공호흡관을 잡아 빼는 등 언제라도 다시 이를 잡아 뺄 우려가 많았고, 인공호흡관이 이탈된 상태에서 환자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시 위 인공호흡관을 잡아 빼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거나 중환자실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에만 전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되었다면 망인이 자의로 움직일 여지가 없도록 사지를 침대에 단단히 묶음으로써 망인이 재차 위 인공호흡관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느슨하게 묶여 있던 결박이 망인이 발버둥치는 바람에 풀어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네 번째로 인공호흡관을 잡아 뺀 것을 확인하였다면 당시 망인이 처한 응급상태를 고려하여 기관내삽관, 응급기관절개술 등을 통하여 신속히 이에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그 처치가 미숙하여 인공호흡관이 이탈된지 25분이 지난 이후에야 재삽관에 성공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빠지도록 하여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사 및 간호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치료 중 하루만에 네 차례나 스스로 위 인공호흡관을 잡아 빼 버림으로써 피고 병원 의사들로 하여금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행하기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8,068,135원/ 일실퇴직금(1,803,93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1,310,451원(101,872,073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2,961,621원), 자녀2(각 21,974,414원) (6)**합계 : 41,361,6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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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