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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고법 2000나416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9세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 및 좌안 부종 등 상해를 입어 응급개복술 등 수술 후 신경외과 전과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의 운동장애가 발견되어 진료 결과 시신경 손상에 따른 좌안 시력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5.9. 23:10경 길을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저 골절, 기뇌증, 뇌경막외 혈종, 뇌척수액 비루, 혈복강, 범발성 복막염 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교통사고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먼저 일반외과에서 장간막 출혈 및 공장 천공에 의한 혈복강과 범발성 복막염 치료를 위한 결장복원수술을 받았다. ③5.19.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6.3. 신경정신과 의사로부터 위 사고로 파열된 뇌막을 막아주기 위한 뇌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뇌수술 후 6.11. 안과로 전과되어 안과에서 왼쪽 눈의 외상성시신경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7.1. 이전에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는 먼저 일반외과에서 혈복강, 범발성 복막염 치료를 위한 결장복원수술을 하고 다음으로 신경외과에서 뇌척수액 비루 치료를 위한 뇌수술을 한 후 왼쪽 눈 외상성 시신경 손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1996.6.11. 원고를 안과로 전과시킨 사실, 외상성 시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 대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왼쪽 눈 시신경손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진 것은 시신경손상보다 치명적인 다른 상해를 치료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치료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왼쪽 눈이 실명된 것도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것이고 피고 병원 의사들이 안과적인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법 96가합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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