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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62499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노상 강도로 부터 칼에 찔려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에 대하여 수술 및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5.31. 18:30경 노상에서 강도에게 좌측 등 부분을 칼에 찔려 심한 자상을 입은 상태로 19:2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의료진은 19:32경 망인의 혈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액인 생리식염수 1,000cc를 투여하고, 19:42경 흉강 내의 혈액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19:55경 혈압 90/60mmHg, 맥박수 분당 96회로 측정되었고, 의료진은 20:00경 혈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장증량제인 헤스스테릴 500cc와 수액인 하트만덱스 1,000cc를 투여하였다. ④이후 망인은 출혈이 지속되어 흉관을 통하여 20:11경 900cc, 20:55경 1,100cc의 혈액이 각 배출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그 무렵인 20:40경 지혈을 위하여 응급 개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흉부외과 및 마취과 의사 등에게 연락하였다. ⑤피고병원 의사들은 그 후에도 수혈을 하지 않은 채 20:45경 하트만덱스 1,000cc와 헤스스테릴 500cc, 21:10경 혈장증량제인 펜타스판 500cc를 투여하는 등 수액과 혈장증량제만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21:20경, 혈액교차검사가 완료된 혈액을 혈액은행에서 수령하여 21:30경 수혈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 개흉수술을 준비하는 중 망인이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고 자발적인 호흡이 없어졌다. ⑦의료진은 기관삽관,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한 채 다음날인 6.1. 01:33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활력징후가 계속 불안정하고 대량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응급 개흉수술에 착수할 때까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으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수액제제를 우선 투여한 다음 혈액교차검사가 완료되어 수혈이 가능한 시점인 20:30경에는 신속히 수혈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수액과 혈장증량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혈액교차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0분 경과한 21:20경 뒤늦게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수령한 후 망인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21:30경에야 수혈을 실시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사들이 적기에 수혈을 실시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1심판결 원용)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03,461,48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91,8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626,682원(107,253,36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0,741,746원), 자녀2(각 20,494,497원) (6)**합계 : 88,626,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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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77316) ※손해배상 : 1심판결(88,626,680원) 그대로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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