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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1나1651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3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 후송된 후 상급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CT촬영 등 검사 결과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중증의 뇌좌상 등 진단 하에 뇌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6.23. 04:55경 택시를 타기 위하여 서 있던 중 빗길에 운행하던 화물차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ㅅ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6.23. 07:00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당직의사들은 망인을 진단한 결과 우측전두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중증의 뇌좌상, 뇌기저부골절, 기뇌증, 우측전두부 결막외혈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였다. ④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는 08:40경 수술실에서 안구 위쪽 전두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분쇄성골절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하여 두개골을 열어보고 우측 전두부에 골편과 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처치를 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산대되었던 우측 동공이 좌안과 같이 정상으로 보였고, 대광반사도 있어 상태가 다소간 호전된 듯 하였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불명상태에 있었다. ⑥망인은 호흡이 약해지고 거칠어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양안 동공이 완전 산대되고 혈중산소농도가 50% 정도로 떨어졌고, 전해질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의식은 반혼수상태가 되었다. ⑦의료진은 재차 CT촬영을 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였는데, CT촬영 결과 좌측 후두부의 미만성 축삭손상 및 뇌부종, 우측 전두부에 소량의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견되었다. ⑧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두개골 감압술을 시행하여도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6.29.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 감압술과 경막을 여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4. 06: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하기에 앞서 시행한 CT촬영결과 등을 통해서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의학적으로 CT촬영과 MRI촬영은 검사의 용이성, 주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 등 검사목적이 서로 상이하여 두 검사방법 중 어느 검사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단정 짓기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CT촬영은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과 같은 손상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감별하기 쉽고, 비용 등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데 반하여, MRI촬영은 실질의 변화나 혈관과 같은 구조물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비싸고 거대한 장치를 요구하는 등 검사접근성이 떨어져서 모든 환자에게 MRI촬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응급을 요하는 두부손상 환자들에게는 CT촬영이 더 신속하여 많이 이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에 대하여 MRI촬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CT촬영 등만으로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였다고 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1차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선행, 중간, 직접 사망원인은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이지 1999.6.28. 발생한 상부 위장관 출혈과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두부손상의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으며, 그 또한 발생 즉시 적절하게 치료된 점, 1차 수술 후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로서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이나 2차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 수술 후의 예상경과, 예상부작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9가단79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