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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12192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세탁 약제인 불산을 음독 후 응급실 내원하여 기도삽관 및 위장세척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대증요법 및 중탄산나트륨을 정맥주사하였으나 혼수상태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18. 00:20경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탁 약제인 불산(NH₄FHF)을 음독 후 구토 증세로 119에 의하여 03:0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이 쇼크상태의 저혈압임을 확인하고 03:10경 우측 쇄골하 중심 정맥로를 잡고 도뇨관을 삽입한 다음 위장세척을 위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던 중 망인의 발작적인 요동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③망인은 03:40경부터 의식상태가 더욱 저하되고 호흡이 거칠어져 의료진은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하였으나 망인의 발작적인 요동으로 하지 못하였다. ④망인 진정은 되었으나 03:50경 계속적으로 의식저하 상태를 보이고 호흡이 약해지므로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백-밸브로 호흡보조를 하며 산소를 최고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04:0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장박동수도 40회 정도로 감소되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이므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04:4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주사오용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며 그 인과관계의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더 나아가 피고가 투여한 주사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독극물성분이나 주사쇼크를 가져올 정도의 약물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피고가 투여한 주사제가 디아제팜 성분을 가진 것이었다손 치더라도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망인의 중추신경이 더욱 이완, 완화되는 등 주사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은 사고 당일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할 의도로 치사량에 이르는 극히 맹독성의 불산을 다량 음독하였고, 그 후 동거자가 뚜렷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약 3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에야 피고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한 결과 그 후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176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