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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502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과 설사 및 구토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급성위소장염 및 식중독, 탈수증 소견으로 약물 투여 등 치료 후 통증 및 청색증 등 상태 악화로 전원 후 인공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배꼽주위에 복통과 설사 및 구토증상이 있어 1998.12.20. 03: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 ②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12.20. 03:30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수련의는 망인의 과거 병력과 증상으로 보아 급성위소장염 및 식중독, 탈수증상 등이 의심되어 그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망인이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수련의는 망인에게 타론 1앰플을 투여하였고, 04:45경 다시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펜타조신 1앰플을 투여하였다. ④07:30경 망인이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07:40경 망인이 계속 심한 통증과 과호흡, 전신의 청색증을 호소하면서 의사를 부르기를 원하여 수련의는 다시 병실에 방문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피본 후 과호흡과 전신의 청색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산소 2ℓ를 투여하고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⑤09:05경 중망인실로 옮겨온 망인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면서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고, 09:10경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잡히지 않고 망인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증세를 보여 발륨(진정제) 5mg을 투여하고 계속 관찰하였으나, 09:15경 청색증이 더욱 심해지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⑥10:00경 망인의 상태가 위독하게 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고, 인접한 ㅅ병원으로 이송하려 연락하였으나 ㅅ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이송을 거절당했다. ⑦10:25경부터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도파, 베라파밀 등과 같은 심폐소생술약, 심기능강화제, 심장박동촉진제, 심정지치료제 등을 계속 투여하면서 인공심폐소생술과 전기심실세동제거기 4회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10:57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환자에 대하여 복부 단순촬영만을 시행하고 급성 췌장염의 확진을 위한 복부 컴퓨터촬영 및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사망당일 08:40경 이전까지는 내과과장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진료한 사실, 급성 췌장염의 치료방법으로 괴사조직의 절제 및 복강세척 등의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이고 달리 망인이 급성 췌장염 또는 그 합병증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또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로는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기적인 간격의 혈청심근표식자 측정 또는 3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심전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급성 심장사는 그 특성상 대개 발병한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로서 07:40경 환자의 심장질환의 징후가 나타나고 09:05경 빈맥과 과호흡이 나타난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환자의 상태악화 및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 간격, 전원하려다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 등이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원하지 못한 것이 환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피고들의 진료행위 과정상 일반인의 상식이나 의료계의 관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의료과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부천 99가합2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