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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34026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물에 빠져 탈진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진찰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간호사로부터 근육주사인 뉴페낙 1앰플을 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여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14. 07:00경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져 탈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 의하여 구조된 후, 07: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전신적인 허약감, 두통,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08:35경 피고 병원의 내과과장이 응급실에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④망인은 체온을 재러 온 간호사에게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과장은 9:30분경 응급실 간호사에게 뉴페낙 1앰플을 주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후 휴식을 취하다가 10:08분 경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10:10분 경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하여 보니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동공은 열려 있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였다. ⑥의료진은 기도 삽관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모니터상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전기적 재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12:45까지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주사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뉴페낙을 주사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망인의 경우 뉴페낙 주사제로 인한 쇼크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망인이 주사를 맞은 후 한동안 친구들과 함께 30여 분간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게 된 점과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망인의 심장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주사제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사가 최초 망인을 진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상황과 망인의 상태를 보고 처음에는 망인의 증상을 일단 익수(Drowning)로 추정하고 혈압, 흉부 X-ray, 혈액, 소변, 심전도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검사에서 혈액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의 소견을 얻어 망인의 증상을 익수로 보지 않고, 익수환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치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치료과정에 위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비록 심전도 검사를 수회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익수환자의 처리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합12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