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263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 후 수술 부위 통증 및 상태악화로 인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1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아 상태를 검진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②피고는 하악 우측 7번에 대하여 1998.7.21. 임플란트를 심고, 12.26. 임시 보철물을 장착한 후 1999.8.18. 영구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③피고는 1999.11.23. 위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하여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④2000.4.27. 망인은 수술부위가 우리함을 호소하였고, 4.29. 수술부위 잇몸을 덮어두었던 팩을 제거하고 잇몸을 재봉합하였다. ⑤망인은 위 하악 우측 7번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던 중 5.6. 우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증으로 ㅎ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5.7. 22:20경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119 구급차로 22:50경 D대학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⑦망인은 위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2000.5.8. 08:5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 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 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시술 전 또는 시술 과정에서망인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사후에 변조된 것인 점, 피고가 망인에게 혈당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다면, 당뇨 증세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과 망인의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검진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검사받지 않았을 이유가 없을 터임에도 망인이 당뇨와 관련한 치료나 검사를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달리 망인에 대하여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약 22개월에 걸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그 당뇨 증세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로서는 병원균 감염 등 다른 원인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신중히 망인의 구체적인 상태와 증상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과 가능한 장비 및 방법으로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합당한 치료 방법을 시행하여야 하고, 망인에게 수술 이후 오한이나 발열 등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보일 경우 이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진단 및 처치가 치과의사인 피고의 전문외의 진료 영역이거나 피고 병원의 설비가 미비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나 합당한 처치를 실시할 수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검사나 처치가 가능한 해당 의료기관에 신속히 망인을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의 호소에도 병원균 감염 또는 그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을 간과하여 단순히 소염진통제 및 항생제만을 처방하다가 패혈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 부분의 경우에는 당심 인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원고들에 관한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와 원고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원고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패혈증은 그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피고가 적기에 진단하여 망인을 전원시켰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원고?(4,5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손해배상액 계산표 (6)**합계 : 77,875,39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3가합46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