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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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고법 2010나458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 및 만성 치주염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3.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신경치료,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치아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하였다.
②3.26. 피고는 원고의 좌측상악 제2대구치(어금니)와 제2소구치에 걸쳐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좌측상악 제2대구치는 치료를 통하여 보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발치를 한 후 제2소구치는 윗면 중앙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근관(신경)치료를 하였다.
③그 후 피고는 2008.3.27.부터 2009.5.19.까지 원고의 앞쪽과 좌측하악의 치아 6개, 우측상악의 치아 2개 등 총 9개의 치아를 순차적으로 뽑고 10개의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④원고는 2008.6.21.부터 7.1.까지 ㄱ치과의원에서 좌측상악 제2소구치의 치수염으로 인한 근관치료를 받는 등, 이후 2009.2.5.까지 다른 2곳의 치과의원을 통하여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위 치아들을 발치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치과 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근관치료란 치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경과 혈관조직이 오염되었거나 오염 위험성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들 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하여 조직에 접근하여 치료를 하는 바 신경을 제거한다고 해서 안면 등의 다른 신경에 손상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상하 치아의 교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왁스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열하여 환자가 치료시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경우는 있으나 치과 치료상 열을 가하는 의료기구가 사용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행한 위 치료 및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등의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과정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치과 치료상 과실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9가합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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