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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단2427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2세 | ||
| 사건요약 | 20년 전 넘어져 파절된 치아에 보철치료를 한 뒤 시간의 경과로 보철한 부위가 떨어져 치근만 남은 상태에서 브리지 및 인레이 시술 후 잇몸선 불일치 및 통증을 호소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 빙판에 넘어지면서 상악 좌측 중절치가 부러져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를 발치한 후 그 좌우의 상악 좌측 측절치와 상악 우측 중절치를 기둥으로 하여 브리지를 세우는 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2000.2.3. 원고의 진료의뢰를 받고 치아시술을 위한 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치아 상태는 시간의 경과로 브리지가 떨어져 나가 상악 좌측 중절치 부분은 잇몸만 남아 있고, 브리지를 지탱하던 상악 좌측 측절치와 우측 중절치는 치근이 남아 있었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치아가 상실된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치료와 관련하여 상악 좌측 측절치도 치근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이를 발치하되, 상악 우측 중절치는 발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술을 하겠다고 하였다. ④피고는 2000.5.9.경 원고의 치아본을 떠서 5.19.경 최종적으로 상악 우측 중철치, 측절치 및 상악 좌측 견치를 기둥으로 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에 브리지를 세웠다. ⑤피고는 위 브리지 시술기간 중 보철물이 빠져 있는 원고의 상악 좌측 제1, 2 대구치에 인레이 시술을 하였다. ⑥이후 원고의 상악 좌우측 잇몸선이 불일치하게 되어 좌측 잇몸선이 우측 잇몸선 보다 더 높은 상태이고, 원고는 인레이 시술을 받은 상악 좌측 제1, 2 대구치에 통증을 느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치아에 대한 발치 및 브리지 시술과 인레이 시술을 함에 있어 치과전문의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거나 원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에 브리지를 세우기로 하고 기둥으로 사용할 상악 우측 중절치에 대한 치료를 하던 중 그 치아의 길이가 너무 짧아 브리지를 세울 기둥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일단 잇몸을 약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늘리는 치관연장술을 하고, 치근에 금속기둥까지 박았으나, 여전히 브리지를 지탱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이에 브리지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 바로 옆에 있는 측절치도 기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치아를 깎아내고 신경치료를 하였던 점, 실제로 브리지 시술을 함에 있어 기둥으로 사용할 치아의 길이가 짧은 경우 치관연장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 치근이 짧아지게 되어 기둥으로 삼기에 부적당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시술은 치과전문의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방법이라 보여지고, 여기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상악 우측 측절치에 대한 시술의 불가피성 및 발치 및 치관연장술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잇몸선이 불균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시술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을 제2호증의 4, 1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옥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시술을 받을지의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브리지 시술 당시 상악 우측 측절치를 기둥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여성인 원고가 상악 좌우측 잇몸선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받게 될 고통, 원고의 상악 좌우측 잇몸선 불균형이 초래된 원인,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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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