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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지법 95가합309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치과 내원하여 제2소구치 충전치료 후 발치를 위하여 국소마취 주사 직후 경련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전원 및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뇌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11.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우측 제2소구치 충전치료(때우기)를 받았고 11.28. 충전한 부위에 불소이온처치와 상악우측 견치의 진통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1.29. 14:30경 다시 내원하여 피고는 국소마취를 위해 잇몸 부분에 마취제인 리도케인을 극소량인 0.3씨씨(cc) 가량을 주사하였고 직후 원고가 전신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③피고는 15:00경까지 원고를 ㅅ병원에 급히 이송하였고 그 곳에서 뇌 C.T 촬영을 하니 뇌출혈이 있다고 하여 다시 ㅂ병원에 17:30경까지 이송하였다.
④원고는 다음날인 12. 1.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신경외과 전문의의 집도하에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뇌내 혈종 제거술 등의 뇌수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우측중뇌동맥의 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혈종(우측전두, 측두부) 등으로 밝혀져 1995.2.4.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후 통원치료중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리도케인은 주로 치과에서 국소마취의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로서 혈관수축제(10만배 희석한 에피네프린)가 들어 있어 과량 사용시 혈압 상승, 심박동수 및 호흡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서의 과량이라 함은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혈중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치과용 리도케인 1앰플(1.8cc)을 기준으로 정상인은 최대 11개 앰플,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그의 1/5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이상의 용량을 의미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하였다는 0.3씨씨(cc) 정도의 용량은 극히 소량으로 심혈관계나 신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 혈관의 국부적인 일시적 수축이 뇌동맥류 파열로는 바로 연결되지는 아니하고 특히 잇몸에 리도케인을 이용한 국소마취로는 리도케인이 잇몸의 피하에까지만 주사되어 그 곳과는 해부학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거리가 멀고 위치와 환경이 전혀 다른 뇌의 혈관에까지 압력이 가해질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마취행위와 위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과는 그 원인관계에 있어 무관한 사실, 뇌동맥류는 인구 10만명당 12명 발생하는 희귀한 질환이고 환자 자신도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는 뇌동맥류 증상이 있다는 것을 보통 모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국소마취 전 그에 관한 문진을 하지는 않는 실정일 뿐더러 문진을 하여도 환자의 진술을 통하여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 아무리 간단한 발치증례라고 하더라도 발치시 통증은 반드시 유발되므로 마취는 필요하며 마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등으로 보다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발치술에 있어서도 마취는 반드시 필요한 처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뇌출혈은 피고의 마취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기왕의 뇌동맥류의 자발적인 파열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의 의료행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가 마취 전 혈압관계나 기타 전신상태에 관한 문진과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뇌동맥류를 의심하여 이에 대비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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