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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1가단136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과 진료 결과 치수염 진단 하에 정기적으로 신경치료를 받다가 중단 후 다른 병원에서 충전치료 및 금관장착 후 교합조정을 재차 받았으나 부비동염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0.23.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어금니 부분이 시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시진 및 방사선촬영 결과 상악 우측 2대구치에 치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10.25.과 28., 31., 11.2.과 4.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받다가 일시 치료를 중단한 후 11.22. 다시 내원하여 25.까지 신경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11.27. 충치부위를 충전하고 치아의 일부를 깎아낸 후 12.2. 임시로 금관을 장착하였고, 12.4. 교합조정을 한 후 12.6.에 최종적으로 금관을 영구 장착하였다. ④원고는 그 후 위 치료부위에 통증이 있자 12.20. ㅇㅇ치과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방사선 사진 검사와 교합조정을 다시 받았다. ⑤이후에도 원고는 2001.1.5. 위 ㅇㅇ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우측 부비동염 진단을 받은 후 1.7.부터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3.6.내시경부비동 절제술 및 우측상악동 근치술을 하였고, 3.10.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부비동염에 관한 증세를 이야기하거나 그로 인한 고통 등을 호소한 적도 없었던 사실, 치료 종결 후 다시 찾아 간 ㅇㅇ치과에서도 부비동염에 대한 증세를 호소한 흔적이 없고, 위 ㅇㅇ치과 치료 이후에도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 발생한 부비동염은 만성부비도염인데 치과신경치료로 인하여 만성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가 ㅇㅇ치과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진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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