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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6가단1456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치수염 진단 하에 근관치료 및 약물처방 등 치료를 받은 후 불편감 호소 및 염증이 발생하자 치주판막술 및 치조골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치료부위가 회복되지 않아 유리치은이식술 시행 후 대학병원 전원하여 진찰 결과 잇몸 함몰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14. 피고 치과병원에 하악전치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후 치수염으로 진단받아 하악우측 중절치(#41)의 근관치료를 받고, 9.20. 하악좌측 측절치(#32)의 근관치료를 받았으며, 11.17.까지 하악전치 부위에 관한 소독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②피고는 12.12. 하악4전치의 치관 일부를 삭제한 후 임시치아를 씌웠으나, 원고는 임시치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12.13. 절단교합의 방식으로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하면서 하악전치 부위의 치관확장을 위하여 치주판막술을 시행하였다. ④시술 후 원고의 하악우측 중절치(#41)에 염증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6.1.3.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계속하여 염증이 악화되자 2.22. 하악우측 중절치(#41)와 측절치(#42)를 발치하고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의 발치부위 함몰된 잇몸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4.26. 상악우측 구개부의 잇몸을 떼어 발치부위에 이식하는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6.6.19.부터는 J대학병원에서, 9.22.부터는 ㅁ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하악우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아가 결손되고 그 부위의 잇몸이 함몰된 상태이고, 이식을 위하여 잇몸을 떼어낸 구개부에 작열감과 감각이상 증세가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구내염과 흉통, 흉부 근육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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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치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보철치료 과정에서 환자인 원고의 치아상태나 교합형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 그에 맞는 임시치아를 제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절단교합의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악습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철 제작시 환자의 원래 교합상태를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경치료 과정에서 이미 원고의 치아마모상태를 관찰하여 절단교합의 습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중심교합을 전제로 한 임시치아를 제작한 후 원고에게 악습관을 고칠 것을 지시하다가 결국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절단교합에 맞는 임시치아로 다시 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피고로서는 보철치료를 권유할 당시부터 치관확장을 위한 치주판막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연히 중심교합을 전제로 한 보철치료를 계획하였다가 이미 치아 일부를 삭제한 후에야 이를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치관을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통상의 보철치료 과정에서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해는 치주판막술 시행 전후의 염증관리 소홀 등 피고의 진료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습관 내지 치아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보철치료가 장기화되고 잇몸질환이 악화되는 등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잇몸 함몰(감각 이상) ②기대여명 : 30.2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9%(영구) ④금액 : 4,88,91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305,990원 ②향후치료비 : 4,619,914원 ③보조구비 : 1,788,4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484,595원(28,549,42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성별과 직업,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장애의 정도, 전원 후의 치료과정,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26,484,5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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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