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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7625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2세

사건요약	교내에서 말다툼 중 주먹에 눈을 맞아 출혈이 발생하여 안과 내원하여 외상성 출혈 및 포도막염 진단 후 치료를 받았으나 비골골절 진단 및 성형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선정자는 2000. 11. 24. 09:00경 학교 교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반 학생이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을 때려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을 진단받았다. ②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고, 그에 따라 안과 전문의는 11.28.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③이후 선정자는 2004.5.11. A병원 성형외과에서 비골골절과 관련한 비교정 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중증의 비골 기형이 나타나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비골골절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비골골절은 2000.10.2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선정자를 진단한 2000.11.24.에는 이미 1개월 이상 경과한 후라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고, 선정자는 위 사건 당시 만 12세의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라서 추가적인 비변형 등이 예상되어 당시 비교정 성형술을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선정자에게 즉시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에게 자신이 진단한 바대로의 이 사건 비골골절의 상태, 이에 대한 치료법 등 필요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5가합1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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