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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3가합140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수년간 당뇨병을 앓아 오던 중 당뇨병, 당뇨병성망막증, 표재성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 결과 당뇨망막병증과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어 2차례에 걸친 유리체 절제술 및 백내장 흡입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우안 시력 상실의 후유증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년간 당뇨병을 앓아 오던 중 1989.11.15. 피고병원 안과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래, 1993.5.12.부터 5.24.까지 당뇨병, 당뇨병성망막증, 표재성위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2000.1.25.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우안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되자 ㅈ안과에서 1.29.부터 25.8.까지 5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5.12. 오전 피고병원을 찾아가 안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우안에는 당뇨망막병증과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었다.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원고에 대하여 우안의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7.21. 다시 위 의료진으로부터 우안에 대하여 2차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우안의 백내장이 심하여 7.24. 우안에 대한 백내장 흡입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⑦원고는 12.11. 위 의료진으로부터 우안 사시 교정술을 시행 받았고, 2002.6.25., 7.2., 7.6. C대학 병원에서 우안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 받았으나 현재 우안 시력은 광각(light perception)만을 느끼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양안 진단 및 상태판단이 적절하였으며, 양안 유리체절제술이 적절하게 시행된 사실, 각 수술 후의 회복치료과정에서 정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좌안에 대한 C대학병원의 2001.7.18.자 초진기록에 비추어 현재 원고의 증상은 수술의 잘못이라기보다 당뇨병성망막증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각 수술 당시 원고들에게 유리체 절제술은 유리체 내의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로서 현재의 유리체 출혈을 없애는 수술이고 앞으로의 유리체 재출혈을 막는 것은 아니며, 망막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수술이 아님을 설명하고, 또한 합병증으로 수술부위 감염과 안내염, 안압의 일시적 상승, 수술 도중 홍채, 모양체, 망막의 손상가능성과 구후마취시 출혈, 시신경마비, 안구천공 등이 있음을 설명하여 주는 등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