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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4가합1130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세
사건요약 좌안의 포도막염, 각막부종 등 진단한 후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 조치 후 안구 검사 결과 수정체 혼탁(백내장)을 진단 하에 백내장 제거술,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정시력 저하 및 무광각 상태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12. ◇◇병원을 방문하여 좌안의 포도막염, 각막부종, 안구위축(의증) 진단 하에 정밀검사를 위해 전원을 권유받은 후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당일 원고의 안구검사 후 좌안 동공 크기 작음, 외사시, 동공(홍채)후유착, 성숙 수정체 혼탁(백내장)을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1.27. 좌안 백내장 제거술, 유착분리 및 막 제거술, 후낭절제술, 앞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원고의 좌안이 시신경 유두부를 제외한 전체 망막박리, 말기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④원고는 12.19.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의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무수정체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감각성 외사시로 진단받은 후 2002.2.15.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절제술 및 안구내 레이저 조사, 실리콘 충전술을 받았고, 현재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32, (좌안) 무광각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돌 무렵부터 사시가 있었고 2001.11.12. 피고 병원 내원시 눈을 자주 찡그리는 증상이 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호소하였으며, 사시는 독립적으로 또는 백내장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가능하나 백내장이나 망막증에 의해 좌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병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빛을 보면 한쪽 눈을 찡그린다거나 사시가 있거나, 동공이 백색을 띨 때에는 백내장 유무를 알기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원고는 2001.11.경 망막박리의 가장 심한 합병증인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의 말기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안은 상대안에 비해 전방이 얕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시력상실은 2001.8.경 포도막염이 발생하여 진행된 결과라기보다는 선천성 질환인 일차유리체 증식증이 점차 진행하면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고의 나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병력, 현재 보이는 증상이나 징후에 좀더 부합하므로, 원고의 실명원인은 일차유리체 증식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2001.8. 피고 의원에서 원고가 눈을 자주 깜박거리거나 양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호자가 고지하였고, 위 증상이 있을 경우 급성결막염을 의심할 수 있으나, 한편, 눈을 깜박거리는 증상 등에 대해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01.8.25. 진료시 눈을 깜박거리는 증상이나 양안의 비대칭 소견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외래 추적관찰이나 상급병원에서의 진료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 및 지도의무가 있고 특히,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2세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결막염 완치 판정을 내리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원의 경영자인 피고들과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누나(500,000원)
②참작 : 원고에 대한 진료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5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광주고법 2007나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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