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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0가합1050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61세
사건요약 만성기관지염 질환자에 대한 녹내장 진단 하에 티모프틱 및 필로카르핀을 처방 및 투여한 후 두통 및 호흡곤란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ㄱ안과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고, 2000.6.7. 14:30경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안과수련의는 16:00경 원고의 안압이 양안 모두 24㎜hg로 다소 하강한 것으로 나타나자, 16:15경 시신경 손상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야검사를 시행하였다.
③17:45경 안압을 측정한 결과 우안 18㎜hg, 좌안 20㎜hg으로서 안압이 정상범위 내로 측정되었으나, 망인은 계속 두통을 호소하였다.
④응급의학과 의사가 망인을 진단한 결과 심한 두통, 안구통, 구역질, 호흡곤란증을 보였다.
⑤18:17경 실시한 혈액가스분석검사에서 PH 7.391, 동맥혈산소분압 41.3㎜hg, 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 33.3㎜hg, HCO₃19.7㎜ol/L를 보였다.
⑥18:25경 90/50㎜hg, 18:40경 70/30㎜hg, 19:30경 80/40㎜hg, 22:35경 60/30㎜hg이었으나 23:20경에는 혈압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23:50경 다발성 기관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은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병원 수련의는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 부작용이 따르는 약품인 티모프틱 및 필로카르핀을 처방하면서 문진에만 의존한 점, 녹내장 그 자체로는 급사(急死)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다발성기관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게 티모프틱과 필로카르핀 등을 투여하는 경우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품을 투여하는 의사로서는 문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과적인 사전 검사 등을 통하여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투여하였어야 하고, 또한 망인이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미 투여한 위 세롤과 글라콤 등의 부작용 유발 여부와 망인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면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티모프틱과 필로카르핀 등의 성분이 만성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의 기관지에 부작용을 유발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기관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수련의의 사전검사 및 약물투여 후 점검상의 잘못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수련의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음에도 안과수련의가 문진할 당시 위 질환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5.66년/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금액 : 28,317,66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9,822,364원(28,317,663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964,472원), 자녀6(각 3,976,315원)
(5)**합계 : 46,822,36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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