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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5가단3170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안과 진료를 받던 중 증식당뇨망막병증 진단 하에 레이저 광응고술 등 3차례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 실명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9.경 피고 병원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진단결과에 따라 2003.7.3. 1차 수술, 12.23. 2차 수술, 2004.4.19. 긴급 3차 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우안 실명이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사들이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및 수술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우안 실명이 그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 있는 의료행위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병증(증식당뇨망막병증)과 그 일반적 추이, 진료경과, 수술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