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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9480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세 | ||
| 사건요약 | 소아근시 진단 하에 점안액을 조제 및 처방 후 투여 후 시력 악화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진찰 결과 안압상승 및 실명위기 진단 후 전원하여 정밀진찰 결과 녹내장 및 백내장 등 증세가 진행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들(형제)은 시력저하 증세가 있어 1992. 11.경부터 1993. 2.경까지 ㄱ안과의원에서 근시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회복이 없자 소아근시에 대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들 형제의 시력이 일시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자 최초 내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5.3.부터는 클로람페니콜만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점안액을 조제하여 주었다. ③그 후에도 한 달에 1 내지 2회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그때 시력검사를 받고 위 점안액을 받아다가 매일 수회 점안하였다. ④1994.6. 초순경 시력이 악화되어 원고들은 위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고 Y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원고1은 안압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원고2는 안압이 정상치(21㎜Hg 이하)의 3배 가까운 57㎜Hg에 이르러 실명위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들은 B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1에게는 우안 녹내장 및 양안 고도근시 증세가, 원고2에게는 양안 녹내장, 백내장 및 고도근시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각 진단을 받았다. ⑥그 후 원고2는 4.26. 위 병원에서 양안 섬유주 절제수술을 받았다. ⑦현재 원고1은 안압은 정상범위에 있으나 아직까지 위 우안 녹내장 등의 증세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인 안압측정을 하여 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다. ⑧원고2는 양안 녹내장, 백내장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 중에 있는 상태로서 안압은 정상범위 내이나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양안 백내장의 진행시에는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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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초진당시 각 가성근시 증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된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후유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초산프레드니솔론 성분을 함유한 위 혼합 점안액을 함부로 조제,처방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들 형제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녹내장 또는 백내장 증상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조제하여 준 위 혼합 점안액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인정의 각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또는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녹내장 및 백내장) ②기대여명 : 62.65년/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64% ④금액 : 74,943,647원 (2)기타 공제액 : 3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원고2(2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후유증의 발생 및 치료경위,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9,071,2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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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