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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지법 95가합129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우안의 약년성 백내장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시양 혼탁증세 호소하여 망막박리증 진단 및 초자체내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았으나 망막박리증 재발 및 안전수동 상태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및 초자체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뒤 우안 완전 실명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5세때 야구공에 맞아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은 일이 있는데, 1989.4.24. 약 1년 전부터 양쪽 눈이 점점 흐려 보인다는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오른쪽 눈에 약년성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1990.6.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우안에 백내장 증세가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8.14. 우안 시력 0.2(교정불능)의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피고는 8.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국소마취하에 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1991.11.23. 약 1주일 전부터 오른쪽 눈의 시야가 장막처럼 가려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하반부에 망막박리증의 진단을 받았다. ⑤11.26.부터 12.19.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국소마취 하에 SF 6 가스 1 내지 2㏄를 초자체강 내로 주입하는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았다. ⑥그 후 위 망막박리증이 재발하자 1994.1.7. 다시 피고로부터 삽입된 인공수정체 및 1992.3.3.의 수술시 주입하였던 실리콘오일을 각 제거하고 SF 6 가스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3.15.에는 우안 안전수동 상태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 및 증식성 초자체망막증의 진단 하에 3.16. 평면부 초자체절제술, 공기, 액체 교환술, 안구 내부 레이저 광응고술, 공기주입술 등을 시행 받은 후 3.28.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우안은 망막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착되어 있으나 망막기능 감소와 망막변성 및 시신경위축(의증) 등의 증세가 있어 우안 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서 향후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방법으로는 수정체 낭내적출술과 수정체 낭외적출술이 있고, 최근에는 수정체 낭외적출술의 발전된 방법으로서 수정체 전낭을 절제한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정체핵을 분쇄, 액화하여 흡인해 내는 수술인 초음파유화흡인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술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합병증의 일종으로서 초자체의 압력이 높거나, 후낭의 두께가 정상보다 얇거나, 수정체핵이 지나치게 단단하다는 등의 원인에 의하여 약 3 내지 22%의 경우에서 수술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그 뒤에 있던 초자체의 일부가 전방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출된 초자체를 곧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통계상으로도 수술도중 초자체유출이 있었던 사람에게 망막박리의 합병증이 온 경우는 약 7 내지 14%로서, 초자체유출이 없이 망막박리의 합병증이 온 경우의 약 1.2 내지 3.1%보다 그 발생빈도가 약간 높게 나타날 뿐으로서 위 초자체유출 그 자체가 망막박리 등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설사 위 초자체유출이 원인이 되어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위 수술(초자체유출) 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초음파유화흡인술의 진보성이나 보편성, 그 수술시 수정체 후낭 파열이나 그 이후의 망막박리 발생의 빈도 또는 가능성, 위 원고에 있어 그 망막박리의 증상이나 진단이 이 사건 수술 후 약 1년 3개월만에 있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함에 있어 초음파유화흡인술을 채택하였다든가 위 수정체 후낭이 파열된 것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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