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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2111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고도근시로 내원 및 검사 등 한 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약하였으나 양안 통증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녹내장 진단 및 양안 시신경 위축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도근시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1992.1.27., 5.23. 수술 적합성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로서 안압검사,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한 후, 5.25. 좌안, 6.1. 우안에 대하여 각 엑시머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각막 혼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성 안약인 훌루오로메토론을 투약하였다. ③원고는 7.14. 양안 통증으로 피고를 찾아가자 피고는 안압검사를 한 결과 양안 모두 30mmHg로 올라갔음을 발견하고 안압강하제인 벤토스와 티모롤을 병행 투약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통원하여 검진 및 투약을 받았으나 눈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1993.7.21. G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양안 녹내장이 진행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1993.7. 말 이후에 B병원, C대학병원 등지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계속하여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1995.10.27. 경까지도 계속하여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유두의 손상과 그로 인한 시야결손이 진행된 결과 현재 우안의 경우 하부 일부에만 시야가 남아 있는 안전수동의 상태이고, 좌안의 경우 상반부 및 비측 일부의 시야장애가 있어, 양안의 시신경이 위축된 상태가 되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하게 된 안과전문의로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후 각막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때에는 통상적으로 스테로이드성 점안약을 투여하여 시력교정의 효과를 유지하는데 스테로이드성 점안약의 투여시 위 인정과 같은 녹내장발생의 부작용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하기전에 이에 관하여 환자인 위 원고에게 설명을 하여 주어 위 원고가 수술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술이후 위 원고가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안압이 상승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면 안압강하제의 투여를 통하여 안압을 정상화시키는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앞서 본 스테로이드 녹내장과 정상 안압녹내장의 발생원인 및 진단방법 등에서 본 바와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라도 안저 시신경유두검사와 필요시 시야검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안압상승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진행정도 등을 주의깊게 면밀히 관찰을 하고, 위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을 문진 등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위 원고의 정확한 질환을 밝혀내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위 원고는 양안에 위 인정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 및 동인과 앞서 본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고도의 근시인 상태였고 고도근시인 환자의 경우 정상시력을 보유한 사람들 보다는 녹내장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27,006,805원/ 일실퇴직금(51,737,56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5,121,061원(478,744,374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녀(3,000,000원) ②참작 : 사고 발생 경위와 그 결과,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모든 사정 (4)*합계 : 353,121,0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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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 95가합6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