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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2나215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증식당뇨망막병증 및 포도막염 진단을 받은 후 입원 및 범망막광응고술 등 3차례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양안 모두 광각인지불능으로 실명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4.26. 피고 병원에서 양안에 당뇨병이 원인이 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998.4.27.부터 5.6.까지 안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4.27. 우안은 급성 포도막염, 좌안은 증식당뇨망막병증과 망막전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1999.4.30.부터 내과에 당뇨병으로 입원하여 있던 중 위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4.30. 좌안에 다수의 망막전출혈과 360도 전체에 걸쳐 홍채후유착현상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7.20. 당뇨에 따른 신경증으로 하지에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 입원 후 8.11. 우안에 대한 범망막광응고술을 1회 시행하였다. ⑤8.26. 피고의 집도하에 좌안에 대하여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액체-가스 교환술, 안내레이저 범망막광응고술 등을 시행하였다. ⑥9.13.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한 좌안에 대하여 동공차단녹내장의 소견을 보여 피고로부터 홍채절개술을 시술받았다. ⑦수술 후 망인은 좌안시력이 안전수지 10cm 이하인 상태로 시력의 95%를 상실하였고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1m였다가 그 후 양안 모두 광각인지불능으로 실명하기에 이르렀다.(망인은 항소제기 이후인 2002.5.29.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1999.4.30.부터 6.17.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양안에 증식당뇨망막병증과 연소기백내장, 좌안에 망막전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좌안의 경우 정밀안저검사가 불가능하여 안저형광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우안의 경우에는 신생혈관의 소견이 불확실하였음은 인정되나, 치료과정에서 망인의 좌안은 망막앞출혈이 있어 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하였으나 동공 산동이 되질 않아서 형광안저촬영을 할 수 없어 신생혈관의 확인은 어려웠고, 우안은 형광안저촬영결과 조기형광유출은 보이지 아니하고 신생혈관의 소견이 불확실하였던 점, 위와 같은 진단만으로는 좌안에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우안의 경우도 신생혈관이 불확실하여 범망막광응고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는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위 망인의 증세를 추적 관찰하다가 같은 해 7.20. 시력손상의 3대 원인인 당뇨에 따른 신경증으로 내과에 입원하고 그 후 8.11. 진찰결과 망인의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우안에 대하여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고, 좌안에 대하여도 그 후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한 점, 범망막광응고술은 시야장애와 조기시력장애의 부작용이 있고, 유리체절제술은 합병증의 발생율이 높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시력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과정에서 수술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수술이 지연되었다거나 수술당시 혈당조절이 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1999.8.20. 내분비내과 당당의사에게 수술에 앞서 망인의 혈당조절에 대해 문의하고 그 회신에 따라 혈당조절을 하였으나 본래 수술 예정일인 8.23. 위 망인의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의 우려가 있고 혈당조절이 안 되어 수술을 연기하였다가, 8.25. 혈당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혈당조절조치를 취한 다음, 8.26.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자 예정대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좌안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액체-가스 교환술 및 안내레이저 범망막광응고술을 시술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 수술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