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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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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부산고법 2001나1059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7월
사건요약 생후 7월의 유아에 대한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각막부종 진단 하에 대형병원 등에서 선천성 녹내장 치료 및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결막 염증 및 각막 부종 등 후유증과 삼출물과 피응고물(혈병)이 관찰되어 두차례 재 수술을 하였지만 시력상실 상태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눈동자가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1996.11.20. ㅅ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이 높고 각막부종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2. 피고1병원에 내원 진료를 받았는데, 각막, 동공크기, 안압 측정 및 세균동정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선천성 녹내장으로 진단한 후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안압하강약인 벤토스(Bentos), 디아목스(Diamox) 등의 점안약을 처방하였다.
③피고1병원은 안압조절 및 안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안과전문의는 12.3. 원고의 오른쪽 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후 12.7.경 전방에 염증성 혈액덩어리가 출현하고 격한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12.21.경에는 홍채와 수정체가 유착되는 홍채후유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약 20일간 피고병원에서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안압조절, 포도막염치료 및 출혈방지치료로서 경구약 투여와 스테로이드 점안치료 등을 받았다.
⑥원고는 그 후 B대학 및 I대학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눈이 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들은 1997.1.13. 피고2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진단한 결과, 오른쪽 눈에 결막에 염증이 있고, 각막은 부종 등으로 흐리고 뿌옇게 보이며, 전방내 수정체 앞 표면에 삼출물과 피응고물(혈병)이 관찰되었다.
⑧피고2병원은 1.29. 원고의 오른쪽 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 주변부 홍채절제술, 전방세척 및 섬유막과 혈병제거술’ 등 시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1.30.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오른쪽 눈 안압은 9㎜Hg로 정상적이었으나, 전방에 혈병과 결막하출혈과 결막 부종이 있는 상태였고, 퇴원 후 피고2병원에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정기검진을 받았다.
⑩그 후 원고는 일본의 **안과에서 각종 검사 결과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1998.119. B대학병원에서 ‘아매브 밸브 삽입술’을 시술받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전적 치료를 받았다.
⑪원고 1999.8.경 현재 오른쪽 눈은 각막혼탁으로 인해 시력이 상실되고, 더 이상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병명을 ‘후천성 녹내장'으로 최종 진단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에서 원고의 상태가 염증을 동반한 녹내장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왔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당시 녹내장 증세를 보이는 생후 7개월 된 원고의 병명이 선천성 녹내장인지 후천성 녹내장인지 여부까지 발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병명을 일응 선천성 녹내장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등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원고가 입원 후 염증을 동반한 녹내장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이 위 1차 수술을 시행한 점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술방법 또한 염증을 동반한 녹내장 환자에게 시술되는 섬유주절제술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질 뿐 달리 피고 병원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시기나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에 위 1차 수술 시행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투약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약물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거나 많은 용량을 투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피고 병원에서는 단기간 소량투여에 그친 사실, 피고 병원에서는 염증과 출혈방지 등을 위한 치료와 병행하여 원고의 안압을 내리기 위한 약물치료도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2, 3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 수술의 내용, 방법, 수술후 증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9가합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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