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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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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1나393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7세
사건요약 소아뇌종양의 진단을 하지 못하여 시간이 경과한 후 환자의 상태 악화 및 뇌종양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특별한 병력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다 1999.9.25. 외식으로 돈까스를 먹고 9.26. 상복부 통증과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구토 증세를 보여 9.29. K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이후 9.30. 피고 병원 소아과에서 외래진찰을 받은 결과 담당의사는 급성위염과 장기능장애로 인한 복통으로 진단하였음.
③위 처치 후에도 망아는 양측두 부위의 두통이 심해지고 구토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9.10.1. 20: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진찰 받은 결과 뇌압상승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음: 담당의는 위장장애 후 편두통으로 진단하고 약물 투여 후 귀가조치하였음.
④10.2. 망아가 응급실에 입원한 후 망아의 모인 원고는 위 담당의에게 뇌 CT를 요구하였으나 위 담당의와 의료진들은 망아가 여전히 두통은 있으나 뇌압상승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후 계속 관찰 한 후 두통이 계속되면 CT로 확인하기로 하였음.
⑤망아는 10.4. 22:30경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10.5. 05:00경부터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자체호흡을 할 수 없는 혼수상태가 되어 06:3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음: 심폐소생술 시행 상태에서 08:20경 뇌 CT를 실시한 결과 소뇌 중앙부위에 뇌종양에 의한 출혈이 의심됨.
⑥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응급수술을 권하였으나 원고들이 원하여 K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⑦망아는 10.5. 10:30경 위 대학병원에서 뇌 CT 결과 소뇌 부분의 종양이 숨골을 압박하여 호흡과 전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판명되었음: 1999.10.5. 망아는 뇌사상태에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찰,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망아의 사망 사고에서 보면,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여야였으나 외식으로 돈까스를 먹은 후 상복부 통증 및 구토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담당의사들은 위장장애로 인한 편두통으로 판단하였고, 망아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뇌압 상승 등 소뇌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세가 보이지 않고 전신이 호전되는 상태에 있어 뇌 CT를 보류하였으나, 그에 따른 처치를 한 다음 망아의 상태를 관찰 한 결과 전신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뇌 CT 시행을 보류한 것을 들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 인용)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으로서 손해배상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김천 99가합1843)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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