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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984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의 유리질막증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신생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7주 6일째인 1999.6.16. 17:0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초음파검사 및 비수축검사(자궁수축도검사)를 받았다. ②피고는 6.17. 10:20경 비수축검사상 약한 진통이 있고, 원고가 3년 전 태아곤란증 등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술로 첫째 아이를 분만한 과거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반복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재태기간 266일째, 몸무게 2,600g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신생아는 그 날 10:30경 신생아실로 옮겨져 피고병원 소아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신생아의 호흡 및 맥박수, 피부색깔, 반사작용, 흉부청진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④피고는 11:00경 간호사로부터 신생아가 끙끙 앓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신생아에 대하여 호흡 및 맥박수, 피부색깔, 흉부청진 검사 등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정상아도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므로 신생아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⑤간호사는 11:30경 신생아가 약간 앓는 소리를 내자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나, 14:00경 신생아의 맥박수는 분당 132회, 호흡수 분당 62회로 측정되어 빈호흡 증상을 보였다. ⑥신생아는 다음날인 6.18. 01:00 한 차례 구토를 하였고(약 3cc 정도), 02:00 맥박수 분당 150회, 호흡수 분당 54회로 측정되었으며, 06:00 맥박수 분당 150회, 호흡수 분당 60회로 측정되었다. ⑦이어 간호조무사가 06:25경 신생아가 창백해진 것을 발견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응급실에 급히 연락하였고, 당직의사가 급히 신생아실로 달려왔으나 신생아는 이미 심장박동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⑧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 심장맛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06:32경 유리질막증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신생아는 재태기간이 266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몸무게도 2,600g으로 비교적 적었고, 원고가 3년 전 태아곤란증의 위험성 등으로 제왕절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등 유리질막증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유리질막증은 신생아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인 데다가, 위 신생아는 출생 후 40분 정도 후인 11:00경부터 끙끙 앓는 소리를 낸 이후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계속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빈호흡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아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유리질막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산소 공급, 인공환기요법, 인공 폐표면 활성제 보충요법 등의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11:00경 간호사로부터 신생아가 끙끙 앓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호흡 및 맥박수, 피부색깔, 흉부청진 검사 등만 시행하였고, 그 후 신생아가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계속 끙끙 앓고 있던 17:50경 간호사로부터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신생아를 재차 진찰할 때에도, 호흡 및 맥박수, 흉부청진 검사 등의 간단한 검사만을 시행한 다음, 정상아도 간혹 끙끙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신생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흉부 방사선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퇴근해 버린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신생아로 하여금 유리질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98337) ※금액 변경 : 91,732,164원(1심판결)-> 6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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