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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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95나4667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감기증세 등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장염 및 감기 진단 하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감기증세 및 구토로 1994.4.21. 20:10경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 및 진찰 결과 급성장염, 감기증세이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아는 4.22. 11:0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아과 담당의사로부터 진찰결과 목이 붓고 폐렴 및 탈수증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입원하였다.
③망아는 입원 후 소아과 수련의 등 의료진에게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4.23. 07:00경 상태가 위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④망아는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4.25. 20:45경 사망하였다.(라이증후군)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아의 사인인 라이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 후에 그 회복기에 이르러 급속히 진행하는 병으로서, 발병시에 구토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아울러 의식혼탁과 혼수상태의 징후를 보이는데, 이러한 징후는 다른 뇌염, 뇌막염 등 다른 급성 뇌병변과 비슷한 증세여서 주로 뇌압 상승에 따른 급성 뇌부종과 함께 간에 황달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변성의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비로소 라이증후군으로 판별하게 되며, 아직까지 그 병이 원인 및 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아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은 진단과정에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라이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4.23. 06:30경 망아가 라이증후군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위급하다고 판단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증요법을 시행한 점, 라이증후군은 아직까지 그 병이 원인 및 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이나 처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보존적인 대증요법을 선별적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인 점, 소아과 의사 등은 라이증후군으로 확진 후는 물론 그 전부터 망아에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은 그 치료과정에서도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위법성이 인정될 만큼 적기에 처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94가합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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