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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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99나859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8세
사건요약 선천적 특발성 가성 장폐색증 진단 하에 외래 및 입원치료를 거듭하던 중 복부팽만, 배뇨장애 등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중심정맥주사를 위한 카테터 삽관 시술 과정에서 삽입 위치가 잘못되어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생후 4개월 무렵부터 간헐적인 변비 증세를 보이던 중 1991.2.17. 하루에 30회 이상의 구토를 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선천성 특발성 가성 장폐색증 진단을 받았다.
②망아는 부가 일본 근무 중 1992.10.경부터 1996.3.경까지 그 곳 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거듭하면서 내시경하 위루술, 총정맥영양법 등을 시행받았다.
③귀국 후 1996.4.29.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래 및 입원치료를 거듭하면서 피고 병원 의사들로부터 위 진단에 대한 지속적인 대증적 치료를 받았다.
④망아는 1997.6.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입원 20일전 경부터 거의 먹지를 못한 상태로 복부팽만 및 배변,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다.
⑤소아과 전문의 등은 망아에게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장 운동을 항진시키는 약제를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6.4.경에는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 더 낮아졌으며 탈수 증세도 심해지자 망아에게 고농도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중심정맥주사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⑦14:30경 소아과 처치실에서 망아에 대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21게이지 주사바늘을 쇄골과 제1번 늑골 사이로 흉골 절흔을 향하여 삽입하는 등 카테터만 남게 한 후 14:50경 시술을 마쳤다.
⑧망아는 병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온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15:00경부터는 시술 부위에서 소량의 피가 지속적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⑨16:05경 망아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의료진은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아는 회복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9.12. 01:21경 폐부종, 호흡정지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중심정맥주사 시술시 카테터를 정상 위치인 상대정맥 내지 우심방 부위에 제대로 삽입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망아가 시술 직후부터 온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시술 부위에서 소량의 피가 지속적으로 새어 나왔으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어떤 원인인가에 의하여 카테터의 거치가 잘못되어 카테터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망아에게 제대로 수액이 공급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서둘러 흉부 X선 촬영을 시행하는 등 주의를 다하여 중심정맥주사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테터를 삽입한 후 환자운반요원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망아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아의 안색이 새파래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아무런 검사나 확인 없이 오히려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400㏄ 속도로 증량 투여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아의 사망은 위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상 위치에 삽입되지 않은 카테터를 통하여 수액이 급작스럽게 심낭 내로 주입되면서 심장을 압박한 결과 신체 중요 장기로의 산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유발된 저산소증에 기인한 뇌사상태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선천적 특발성 가성 장폐색증은 영양장애,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큰 치명적인 질환이나 현대 의학수준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폐부종)
②기대여명 : 67.7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5,101,670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4,242,182원(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840,668원(107,101,670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26,020,334원)
(7)**합계 : 58,840,66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7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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