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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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광주고법 98나94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1세
사건요약 감기증세로 소아과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및 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주사 등 처치를 받았으나 정맥주사 직후 호흡곤란증세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들은 그들의 딸(망아)이 1996.12.31. 및 1997.1.1. 감기 증세를 보여 ㅈ소아과의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들은 망아가 기침을 계속하고 열이 내리지 않자 1.2. 09: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③피고는 증상에 대하여 기관지천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주사하도록 하고 흉부사진 및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피고가 위 처방을 시행한 후 정맥에 연결된 링겔 호스에 주사기를 꽂아 아미노필린을 주입하기 시작한 직후 갑자기 망아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자 피고 등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11:30경 망아는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사약 처방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기관지천식 또는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진단하고 기관지 확장제인 위 아미노필린을 처방하면서 위 망인이 소아인 점을 고려하여 40mg만을 주사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 아미노필린 40mg을 위 망인에게 주사함에 있어 식염수 20cc로 이를 희석시켜 서서히 주입한 사실, 한편 위 담당의사는 망인의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망인의 목부위 연부조직에 대한 엑스레이촬영 등을 처방하였으나 위 망인이 촬영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이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들은 망인에게 아미노필린을 처방하고 주사하는데 있어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방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후두염에 의한 크룹으로 심각한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던 위 망인의 증상을 기관지천식(bronchial asthma)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오진한 나머지 위 망인에게 곧바로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관지확장제인 아미노필린을 주사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당시 만 1년 8개월 남짓의 위 망인에 대하여 기도확보를 위하여 곧바로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97가합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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