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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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96나25571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발열, 구토 및 설사 증세로 내원한 생후 30일 지난 영아에 대한 진찰 결과 패혈증 의심 진단 하에 유나신 등 항생제 및 약물을 정맥주사 후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2.6.9. 피고병원에서 출생 후 30여일이 지난 7.15.경부터 발열 및 발적증세가 나타나 3, 4일간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7.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전공로부터 대증치료 및 처방을 받고 일단 귀가하였으나, 발열이 계속되고 구토 및 설사증세까지 나타나자 7.20. 다시 내원하여 진찰 결과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패혈증(의증)에 대한 치료로서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인 유나신 1일 750㎎씩과 토브라마이신 1일 20㎎씩을 전해질과 물로 이루어진 1:4 용액 240㏄에 섞어 원고에게 정맥주사 하였다.
④7.28. 11:15경 피고 병원 소아과 처치실에서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원고에게 위 항생제를 섞은 1:4 용액을 정맥주사 하였다.
⑤원고는 그로부터 약 3 내지 5분 후인 11:35경 병실에서 호흡이 정지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청색증을 일으킨 것이 발견되어, 간호사들 및 피고 등은 급히 처치실로 옮겨진 후 기관지삽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⑥7.29. 08:00경에는 방사선 촬영결과 흡인성 폐렴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그날 19:00경 패혈증, 흡인성 폐렴 및 질식이 의심된다는 진단 하에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원고는 그날부터 9.21.까지 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정지 및 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일단 퇴원하였다.
⑧10.20. 다시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만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융합증, 뇌위축의 진단을 받고 10.28. 두개골 천공배액수술을 시행받았다.
⑨현재 원고는 후궁반장, 눈깜박 반사에 대한 음성반응, 사지의 근경직, 양측 뇌의 피질하 뇌연화증 및 두개골유합증(관상봉합 유합증), 뇌파검사상 부분발작의 소견이 있는 등 심한 정신지체와 경직성 사지마비를 동반한 뇌성마비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정맥주사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산모에게 원고를 건네줄 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호흡이 정지될 정도로 극심하게 울었다거나 공포, 분노 또는 좌절 등을 초래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의료진이 3,4회의 시도로써 약 15분만에 정맥주사를 끝마친 것은 숙련된 시술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원고의 울음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호흡정지가 위 의료진의 주사에 의한 호흡정지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호흡정지가 위 의료진의 주사행위 직후에 발생했다는 것뿐이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호흡정지가 위 주사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호흡정지 및 뇌성마비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4가합95135)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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