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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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3462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초기 진단 및 치료 중 감염후성 신경병증으로 진단 및 투약치료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뇌MRI 등 검사를 받은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확진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2.17.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아과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폐렴을 동반한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22. 11:00경 웃을 때 오른쪽 입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고, 소아과장은 감염후성 신경병증으로 잠정진단하고 투약을 지시하였다.
③원고는 12:00경 양쪽팔로 만세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표정하게 누워 있는 증세를 보였고, 14:00경 잘 걷지 못하는 증세를, 18:00경 계속 누워만 있고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기 싫어하는 증세를 보이다가 22:00경 왼쪽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④원고가 2.23. 08:30경 왼쪽 팔을 쥐지 못하고 왼쪽 눈을 위로 치껴뜨며 왼쪽 팔다리가 약간 강직되는 상태를 보이자, 뇌병변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하여 만니톨을 투여한 다음 10:30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00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우측 전, 측두엽과 기저핵 부위에 미만성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심한 뇌부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⑥원고는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28.경 부종 증세도 사라지고 좌측편마비 외 특이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아 3.16.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증세는 모야모야병으로 확진되었다,
⑦원고는 3.20. 퇴원하였고, 4.4. 00병원에 재입원하여 4.6. 추가적으로 오른쪽 두개골 천공수술을 받았고, 4.8. 퇴원하였으며, 현재 독립 보행시 좌측 파행 보행 증세를 보이는 등 좌측편마비 상태이다.(※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의 보고체계 및 진료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사건 당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22. 11:00경 웃을 때 오른쪽 입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자, 담당간호사가 소아과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후 원고의 증세를 감염후성 신경병증으로 잠정 진단하고 신경염증 치료제를 투약할 것과 2시간마다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증세가 특별히 악화되거나 용태의 중대한 변화가 있음에도 담당간호사가 이를 소아과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가사 피고병원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보고체계상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위 원고에게 마비 증세가 나타난 직후 곧바로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것으로 확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원고의 마비증세를 치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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