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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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11111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생후 30일이 지난 영아의 발열, 구토 및 설사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패혈증 의심 진단 하에 유나신 등 항생제 및 약물을 정맥주사 후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후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2.6.9.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에 의하여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생 후 30여일이 지난 7.15.경부터 발열 및 발적증세가 나타나 3, 4일간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7.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전공의로부터 대증치료 및 처방을 받고 일단 귀가하였으나, 발열이 계속되고 구토 및 설사증세까지 나타나자 7.20. 다시 내원하여 진찰 결과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패혈증(의증)에 대한 치료로서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인 유나신 1일 750㎎씩과 토브라마이신 1일 20㎎씩을 전해질과 물로 이루어진 1:4 용액 240㏄에 섞어 원고에게 정맥주사하였다.
④7.28. 11:15경 피고 병원 소아과 처치실에서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원고에게 위 항생제를 섞은 1:4 용액을 정맥주사하였다.
⑤원고는 그로부터 약 3 내지 5분 후인 11:35경 병실에서 호흡이 정지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청색증을 일으킨 것이 발견되어, 간호사들 및 피고 등은 급히 처치실로 옮겨진 후 기관지삽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⑥7.29. 08:00경에는 방사선 촬영결과 흡인성 폐렴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그날 19:00경 패혈증, 흡인성폐렴 및 질식이 의심된다는 진단 하에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원고는 그날부터 9.21.까지 중환자실에서 호흡정지 및 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일단 퇴원하였다.
⑧10.20. 다시 위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만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융합증, 뇌위축의 진단을 받고 10.28. 두개골천공배액수술을 시행받았다.
⑨현재 원고는 후궁반장, 눈깜박 반사에 대한 음성반응, 사지의 근경직, 양측 뇌의 피질하 뇌연화증 및 두개골유합증(관상봉합 유합증), 뇌파검사상 부분발작의 소견이 있는 등 심한 정신지체와 경직성 사지마비를 동반한 뇌성마비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유 후 그 수유내용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우유를 먹은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원고에게 함부로 정맥주사를 놓고, 또한 이 과정에서 원고의 정맥을 찾느라 신생아인 원고에게 너무 오랜 시간 주사침에 의한 통증 등 자극을 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주사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호흡정지 및 이로 인한 위 뇌성마비의 현 증상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수유 직후의 정맥주사 등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가 위 인정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2000머5618)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4가합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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