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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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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9가합1710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급성중이염을 의심하여 치료 및 퇴원 후 다시 내원하여 수액 주입을 위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체온증 및 장기부전 등 대사성 산증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고열로 인하여 2009.3.25. 21: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바, 의료진이 체온 측정 및 시진, 촉진, 청진을 시행한 결과 급성중이염을 의심하였다.
②망아는 퇴원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정도의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③망아는 귀가 후 밤새 보채고 체온이 35.5도까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다음날인 3.26. 11:30경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 후 망아를 입원하게 하였다
④의료진은 12:40경 수액(생리식염수 150cc)을 주입하기로 하고, 망아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15:05경 호흡 유지를 위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⑤3.27. 망아가 저체온증에 빠짐에 따라 피고 병원은 가열램프를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면서 02:30경 치료제인 안티트롬빈Ⅲ(AT-Ⅲ)를 투여하였다.
⑥3.28. 신장에도 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나 소변량이 감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⑦망아는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 소견을 보였으나 3.29. 다시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2009. 3. 29. 23:21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아의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의 소견상 담당의가 급성중이염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한 것 자체가 오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염에 대한 검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거나 즉각적인 입원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최초 내원 당시 망아의 증상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경위, 망아의 증세가 악화된 시기, 사망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응급실 담당의가 망아의 발열에 대응하여 해열제를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망아를 일단 귀가시키면서 바로 다음날 일찍 내원할 것을 지도한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시간 사이에 망아에게 포도당 수액과 강심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중심정맥관 삽입을 계속 시도하였던 점, 감정의 또한 이 사건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이 그다지 지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회신해온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의 처치가 소홀하였거나 지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병원이 망아의 혈중 나트륨 농도 변화에 대응하여 수액 내 나트륨의 농도를 점차 낮추고 나트륨을 제거한 포도당수액을 투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아의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변화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막연히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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