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수원성남지원 2000가단14421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생후 5개월의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D.P.T. 주사 및 경구용 백신약을 복용한 후 미열, 콧물 등 증세로 다시 내원하여 처방약을 받았으나 이후 우 하지의 근력약화 및 좌골신경손상 등 보행장애를 보임.

사실관계	①원고는 생후 5개월 정도로서, 1999.8.26. 예방접종을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D.P.T. 예방접종(Diphtheria Pertanus Tetanus) 주사를 맞고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약을 복용하였다.. ②원고는 9.9. 발열로 인해 K소아과의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고, 이틀 후인 9.11.에는 미열, 콧물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항생제와 해열,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았다. ③원고는 9.17.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우 하지의 근력약화를 호소하며 피고의 권유에 따라 A병원의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고, 11.25. 근전도검사를 통해 말초신경증 진단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우 하지의 좌골신경손상 또는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근력 약화와 우 족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감소, 양측 장딴지 둘레의 차이, 보행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의 전둔부가 아닌 하부둔근에 주사하면서 실수로 주사바늘을 깊숙이 찔러 주사바늘이 직접적으로 우 하지의 좌골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사부위가 하부둔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접종일로부터 14일이 지난 9. 9. 처음으로 K소아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에는 발열 등의 증세만 있을 뿐 우 하지에 별다른 이상증세는 없었고, 피고의 병원에 2차로 내원한 9. 11.에도 미열과 콧물 등 일반적으로 감기증상으로 의심되는 증상들만이 있다가 위 접종일로부터 22일이 지난 9. 17.에야 비로소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를 호소하기 시작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주사와 하지위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