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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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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수원안산지원 2002가합105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계속된 설사로 소아과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설사방지용 분유를 처방하여 귀가한 후 혈변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 및 탈수증세의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앰부백 및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2.3.8.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낳고 3.15. 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②신생아는 퇴원 당일 집에서 처음으로 설사를 하더니 점차 심해져 하루 10회 정도의 설사를 하여, 원고는 3.18. 신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소아과 전공의로부터 설사방지용 분유를 먹여 보라는 처방을 받고 귀가하여 설사방지용 분유를 먹였으나, 23:00경에는 약간의 피가 섞인 대변을 보게 되자, 원고들은 3.19. 00:20경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는 신생아의 맥박, 호흡, 체온상태 등 신체검진을 하여 신생아의 피부긴장도가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는 탈수증세를 동반한 장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⑤이어 피고는 신생아의 허벅지 2군데에서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한 다음 00:47경 탈수증세의 치료를 위해 전해질과 물을 혼합한 용액 500㎖를 신생아의 오른 손등에 정맥 주사하였다.
⑥위 정맥 주사 직후에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청색증과 함께 심박동수가 느려지는 서맥 양상을 보여, 피고는 즉시 마스크 앰부백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⑦00:55경에는 기관 삽관 후 앰부백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한편 강심제를 투여하는 등 계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떨어진 심박동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호전양상이 없어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였지만 신생아는 같은 날 04: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놓음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생아가 2003.3.18. 22:00경 마지막으로 설사방지용 분유를 먹은 다음 그로부터 약 2시간 20여분이 지난 2003.3.19. 00:2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00:42경 위 신생아의 허벅지 2군데서 채혈을 하고 00:47경에는 신생아의 오른 손등에 수액을 정맥 주사한 사실 등에 더하여, 위 신생아에 대한 부검 당시 이 사건 신생아의 목에서 수유 내용물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신생아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만으로는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는 미주신경반사성 심정지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고, 위 신생아의 사망은 설사 및 수유량 부족으로 인한 탈수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영아급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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