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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68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 사건요약 | 고열과 기침,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감염 의심을 하여 복용약 등을 처방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상급병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대증요법 처치를 하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경부터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고열이 발생하였고, 2000.9. 중순경 구내염 증상이 생겨 9.25.부터 28.까지 A병원에서 입원하여 항생제를 동반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그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고열과 기침,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어 10.11. 고00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내과의원에서는 살모넬라균 감염의 의심을 가지고 위달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모렉스 1.5캡슐, 폰탈 1캡슐, 알루토파 1.5정, 비졸본 1.5정 페니라민 3미리그램을 하루 3회 2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망인이 계속된 고열증상을 보이자 10.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게 하였다. ⑤소아과 의사들은 입원시 1달 이상의 발열과 간 효소치 상승에 주목하여 불명열 또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11.2. 위달검사, CRP검사, 혈액검사, 혈액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11.6. 망인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⑦망인은 11.16.부터 황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11.17. 직접황달수치가 4.7(정상치 0.1-0.4㎎/㎗)로 심해지자, 피고는 황달 수치를 떨어뜨리는 간 치료제인 UDCA를 투약하였다. ⑧망인의 폐렴 증상이 11.28., 29. 계속하여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것을 고려하던 중 11.29. 밤부터는 산소투여를 하여도 산소포화도 수치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⑨11.30. 망인의 폐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3:40경 심장박동수가 90회 이하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도 70%이하로 떨어져 심장 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5:03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고00 내과에서 장티푸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장티푸스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증상이 장티푸스가 아니라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 오진함으로써 장티푸스의 확진을 위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장티푸스를 방치함으로써 그 합병증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위달검사만으로는 장티푸스의 확진이 어렵고, 피고 병원에서 세 차례 실시한 위달검사에서는 모두 동일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티푸스의 감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균감염 여부를 측정하는 CRP검사 결과 입원 중 상당기간 정상 소견을 보인 점(정상수치를 초과한 것은 사망 직전인 11.27. 이후이다.), 2000.11.2.과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친 혈액세균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16회에 걸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는 정상이었으며, 호중구가 70%를 넘은 경우는 사망 당일인 11.30. 한 차례이고, 림프구가 20%이하인 적은 없으며, 40%이상인 경우는 5회여서 세균감염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2000.11.14.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고00 내과에서 10여일 이상 장티푸스에 대한 항생제를 투약하였으나 차도가 없던 점,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1주일 동안 항생제 투약을 중지하였으나 장티푸스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증세를 장티푸스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