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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96가합21297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세 | ||
| 사건요약 | 갑작스런 출혈반과 자반이 얼굴, 몸, 상하지에 나타나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검진 결과 헨노센렌 자반증, 뇌막구균혈증 등 진단 하에 전원하여 뇌 C.T촬영 및 심장초음파 촬영을 위하여 수면제인 포크랄 복용 등 약물을 과다 복용케 하여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갑작스런 출혈반과 자반이 얼굴, 몸, 상하지에 나타나 ㄷ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헨노센렌 자반증, 뇌막구균혈증, 폐동맥협착증 및 발육지연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②망아는 2.21. 헨노센렌 자반증과 패혈증과의 감별을 위해 설비가 더 나은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소아과 의사는 망아를 검진한 결과 폐동맥협착증 외에 폐혈증, 뇌막구균혈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혈증 등이 의심된다는 일차적인 진단을 하였다. ④의료진은 2.21.부터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패혈증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2.25.까지 헨노센렌 자반증과 뇌막구균혈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를 실시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컴퓨터뇌단층촬영과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해보자고 하여 2.26.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피고1은 2.26. 10:00경 간호사에게 C.T 촬영을 지시하면서 망아를 잠재우기 위해 포크랄 4㏄를 경구투약 및 케타민 10㎎을 주사하라고 지시하였다. ⑦20:15경 다시 C.T촬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는 포크랄 4㏄와 미다졸람 0.8㎎ 3개 등을 준비하여 망아에게 포크랄 4㏄를 투약하고 촬영하려 하였으나 망아가 잠을 자지 않고 자꾸 움직여 미다졸람 0.8㎎ 2개를 주사하였다. ⑧간호사는 2.27. 11:00경 망아에게 포크랄 4㏄를 3회 투약하여 잠들게 한 다음 심장촬영을 마쳤다. ⑨의사 피고2는 17:20경 피고1의 지시로 준비한 케타민 10㎎을 정맥주사하여 17:25경 진정이 되어 C.T 촬영실로 데리고 가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케타민 10㎎을 5-10분정도의 간격으로 두 번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아를 진정시켜 1차 뇌촬영을 하고 조영제를 16㏄ 투여한 후 2차 뇌촬영을 마쳤다. ⑩촬영을 마치고 나올 무렵인 18:00경 망아는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으며, 혀를 내민 상태에서 호흡이 불규칙하고 호흡곤란을 겪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⑪의사 등은 기도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비본을 정맥주사하는 등으로 대처하였으나 망아의 심장박동이 미약하여 앰부배깅과 심장맛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아는 21:15경 급성심부전 및 급성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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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의 나이나 몸무게 등의 신체상태로 보아 과도하여 신체에 위험이 올 수 있는 투약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담당의사인 피고1이 주의 깊게 망아의 C.T촬영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짧은 일정가운데 여러 번 실패하게 되고 다음 촬영을 할 때마다 부주의하게 수면제로 쓰이는 포크랄 등의 약물을 망아가 잠들 때까지 성인에게도 무리한 양의 약물을 자주 투여하는 등 피고1은 C.T촬영시마다 위 과도한 투약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그 투약과정을 돌보지 아니하여 과도한 투약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망아의 직접적인 사인도 약물에 의한 호흡곤란인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아의 사망이 자신의 기왕증인 폐동맥협착증 및 성장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망아에 대한 과다한 약물투여와 사망사고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1996.2.25.까지 헨노센렌 자반증의 치료의 경과가 좋고 별다른 합병증이 없어 퇴원예정이었던 망아가 C.T촬영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망아의 나이나 몸무게 등을 고려하지 않고 C.T촬영을 위해 포크랄 등의 약물을 부주의하게 과다투여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1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법인은 위 피고1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6.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9,368,02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부모(각 44,684,010원) (4)**합계 : 109,368,0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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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