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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9가합214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출생 당시 폐렴, 황달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폐렴 진단 하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경기와 흉부함몰,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고, 청색증 등 상태가 악화되자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출생 당시 폐렴, 황달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영아로서, 내원 전 3일 동안 열이 나고, 가래, 기침이 심하여 ㅅ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998.4.11. 2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진단결과 망인은 폐렴증세를 보여 출생 당시의 폐렴병력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마침 소아과병동의 병실이 부족하여 산부인과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③입원 다음날인 4.12. 00:00경 망아에게 설사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수유를 중단시키고, 수분 공급을 위해 정맥으로 링거액을 투여하였다. ④4.12. 20:00경 망아에게 경기와 흉부함몰, 호흡곤란증세가 있고, 청색증을 보이고 그르렁거리는 상태가 악화되자 소아과 병동의 처치실로 옮겨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망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4.13. 06:00경과 14:00경에 추적 검사한 흉부 X선 검사 소견상 폐침윤소견이 더 뚜렷해졌다. ⑥입원 3일째인 4.14. 01:00경에는 기흉까지 발생하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07:00경에는 좌측에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17:00경에는 망인이 다시 보채며 80-85%까지 떨어진 산소포화도가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아 우측 흉곽에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⑦입원 5일째인 4.16. 10:00경에는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 이하로 극히 불안정하고, 혈압과 심박동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998.4.16. 12:40경에 호흡부전과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소아과 병동의 병실이 부족하여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망아는 산부인과병동에 머문 시간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점, 최근에는 면역성이 취약한 신생아를 산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고, 산부인과 병동은 그 속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비교적 적어 2차 감염 등의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과 같은 영아를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시킨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경솔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나이, 병력 등을 고려한 정밀검사 없이 폐렴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로 일관하였거나 달리 망인의 치료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