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257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 사건요약 | 소아과 내원한 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증 진단 하에 심실중격결손을 폐쇄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대사성 산증 및 물체인식장애증이 나타나는 등 뇌출혈에 의한 뇌수두증이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7. 예방접종을 위해 A소아과에 내원하였다가 심실중격결손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ㅇ소아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피고 병원 소아과로 전원하였다. ②1.24. 심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대동맥판막의 바로 아래에 6 내지 7㎜ 크기의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그 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심실중격결손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고, 6.20. 시행된 검사에서도 결손 크기는 7㎜로 밝혀졌다. ④원고는 소아과에서 중등도의 이중연관동맥하형 심실중격결손이라는 확진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12.8.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 ⑤흉부외과 의사들은 12.14.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여 혈액을 체외순환시키면서 원고의 심실중격결손을 폐쇄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시행 후 원고는 대사성 산증 및 이산화탄소 분압 63의 호흡성 산증이 나타났으며, 시각적 물체인식장애증 까지 나타났다. ⑦흉부외과 의사들은 12.27. 신경외과 의사에게 협진을 구하였고, 응급 뇌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후두엽에 대칭적인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⑧1995.1.5.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원고에게 뇌출혈로 인하여 증가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유받고 1.10.부터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다. ⑨3.15. 수두증 검사(뇌실조영검사)를 시행하였고, 3.22. 원고의 증세를 수두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신경외과로 전원하였다. ⑩소아과 의사들은 4.17. 원고에게 뇌 수두증이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뇌 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해 뇌실과 복강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계속적인 치료를 하다가 1995.5.11. 원고를 퇴원시켰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들은 심실중격결손 폐쇄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멈추고 기도관을 제거하여 자기공명촬영검사(MRI)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1994.12.18. 원고가 심장 수술의 후유증인 뇌출혈이 일어났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세인 경련을 일으키고 망막에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뇌출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세를 보였으면, 그 즉시 뇌출혈을 담당하는 신경외과에 원고를 전원시키거나 신경외과와 협진하여 원고의 뇌압이 높다는 전제하에 뇌압을 낮추기 위해 가호흡을 시키고, 마니톨 혹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혈액으로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응급 뇌단층촬영(CT)만 시행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1994.12.19. 원고가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1994.12.20.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가 뇌 자기공명촬영검사(MRI)를 받을 것을 권유했음에도 1994.12.24.에야 뇌 자기공명촬영검사(MRI)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후두부 뇌출혈을 그때서야 발견하였고, 후두엽에 대칭적인 뇌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995.1.10.에야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 과실 및 위와 같이 원고가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의 뇌속에 고여있던 혈액이 뇌세포를 압박하여 뇌속에서 생성되는 수분을 적절히 흡수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에 물이 고이는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1995.2.17.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가 원고에 대한 뇌단층촬영(CT) 검사 후 원고에게 뇌 수두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는 1995.3.7.까지 간헐적으로 계속하여 뇌 수두증의 전형적인 증세인 구토증세를 보였음에도 1995.3.22.까지도 뇌 수두증에 대한 확진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적절히 시행치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미만성 뇌위축, 정상뇌압수두증, 시각 실인증, 운동실조증, 뇌 발육부진 및 저능 등의 후유장애가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치료 및 진단상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심실중격결손과 같은 신체적 소인 역시 원고의 후유증을 유발한 뇌출혈 등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수두증(맥브라이 표상의 두부, 뇌, 척수 Ⅲ-D) ②기대여명 : 45.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06,236,379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6,452,400원 ②보조구비 : 1,130,3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1,618,4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7,262,493원(395,437,489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49,262,49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