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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9가합2122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1세 | ||
| 사건요약 | 선천성 담도폐쇄증이 있는 유아에 대하여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인 상행성 담도염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된 약제를 복용하였으나 상행성 담도증에 의한 합병증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인해 1998.1.경 J대학병원에서 카사이 수술(Kasai op.)을 받은 후, 1998.4.1.부터 4.6.까지 ㅈ병원에서 위 수술의 합병증인 상행성 담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담당 소아과 의사는 위 Kasai수술 이후에도 황달이 사라지 않고 복수가 관찰되어 증상이 악화되면 간이식을 고려해야 함을 원고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③원고는 1998.1. 초순경 신문광고란에 난 피고가 저술한 책자의 내용 중 ‘간경화증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보고, 망아의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4.11.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찾아갔다. ④피고들은 의료기계인 Q.R.S.(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망아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후 암테론정, 디크로다이드정, 디제틴산, 다이제스트 알(R) 등의 약제를 갈아 혼합한 약 한 달 분을 조제하여 주었다. ⑤1998.6.5. 망아는 그 2주전부터 상행성 담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발열과 2일 전부터의 호흡곤란증세로 J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6.6. 직접사인 심폐정지 등 선행사인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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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무허가 의료장비인 Q.R.S(초고감도 미약자기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망아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후 문진, 시진을 통하여 망아의 증상을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약을 조제, 판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제제한 다이제스트 알(R)을 조제에 사용하고, 조제에 사용된 암테론정, 디크로다이드정, 디제틴산의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위 약제들로 조제한 치료약을 원고로 하여금 망아에게 한 달 이상 장기간 복용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망아의 경우와 같이 중증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의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 등으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 등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바, 위 피고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결과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오빠(2,5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이 조제에 사용한 약제의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망아로 하여금 이를 장기간 동안 복용하게 한 점, 망아가 그 후 사망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4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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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