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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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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광주지법 97가합413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세
사건요약 경련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한 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 열성경련(의증) 진단 하에 약물 정맥주사 및 척수천자 시행 등 치료를 받은 후 소아과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간질 중첩증, 뇌수막염 의증, 외이도 중이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및 퇴원하였으나 난치성 간질이 계속되는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생후 18개월의 유아로서 감기증상과 경련이 발생하여 1992.1.18. 1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열성경련 의증 진단을 하고, 말초혈액검사, 전해질, 혈당, 소변검사 및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고 수액 및 진정제를 투여하였다.
③12:00경에는 30분 이상의 전신강직간대성 간질발작이 지속되고 체온이 38.9도로 상승하자 항경련제인 바리움(valium) 5mg, 3mg을 2회에 걸쳐 각 정맥 주사하였다.
④의료진은 16:00경 척수천자를 시행하였는데 혈액성분이 섞이는 외상성 천자가 되어 17:30경 세균성 감염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다음날인 1.19. 저녁 무렵에야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1.20. 오전에는 우측 귀에서 삼출액이 발견되었다.
⑥원고는 1.21. 18:00 소아과에 입원하였는데 소아과 의사는 간질 중첩증, 뇌수막염 의증, 외이도 중이염으로 진단하였다.
⑦원고의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자 뇌 시티(CT)촬영과 뇌파검사(EEG)를 하였는데 시티촬영 결과 뇌부종의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1992.5.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중증도 미만성의 대뇌손상, 좌측반구의 구조적 이상, 좌측 두정 - 측두부에서 발생한 부분발작, 우측 두정엽의 관류장애로 인하여 간대성 근경련증, 과잉활동, 언어장애를 보이는 등 난치성 간질이 계속되는 상태이고, 발달의 지연 및 수명의 단축이 예상된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전신강직간대성 간질발작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일 12:00경에 전신강직간대성 발작이 있었고 12:40경에 바리움을 2회 주사하고, 페노바르비탈을 1회 주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먼저 바리움을 2회에 걸쳐 주사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지속되자 추가로 페노바르비탈을 주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바리움을 2회에 걸쳐 주사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는데 소요되었을 시간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의 전신강직간대성 간질발작을 40분간이나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제2회 척수천자 전에 원고의 정신은 명료한 상태였고, 척수천자 후에 시행한 시티촬영 등에 의하여도 뇌부종 이외에 뇌종양, 뇌출혈 등 뇌의 구조적 비정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척수천자 당시 원고의 두개내압 상승이 심하지는 않았고, 척수천자 후의 반혼수 상태는 척수천자에 의한 뇌탈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항경련제가 원고의 체내에 축적되면서 장시간의 반혼수 상태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척수천자 후에는 뇌출혈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통상적으로 뇌압이 저하되며 뇌부종이 발생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척수천자 후에 나타난 뇌압상승으로 인한 구토 증상이 척수천자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장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발병한 외이도 중이염과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열성경련과 전신강직간대성 간질발작, 간질 중첩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추정되는 중추신경계의 감염으로 인한 뇌부종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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