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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95135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생후 30일이 지난 영아의 발열, 구토 및 설사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패혈증 의심 진단 하에 유나신 등 항생제 및 약물을 정맥주사 후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후 전원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6.9.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에 의하여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생 후 30여일이 지난 7.15.경부터 발열 및 발적증세가 나타나 3, 4일간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7.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전공로부터 대증치료 및 처방을 받고 일단 귀가하였으나, 발열이 계속되고 구토 및 설사증세까지 나타나자 7.20. 다시 내원하여 진찰 결과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패혈증(의증)에 대한 치료로서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인 유나신(Unasyn) 1일 750㎎씩과 토브라마이신(Tobramycin) 1일 20㎎씩을 전해질과 물로 이루어진 1:4 용액 240㏄에 섞어 원고에게 정맥주사하였다. ④7.28. 11:15경 피고 병원 소아과 처치실에서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원고에게 위 항생제를 섞은 1:4 용액을 정맥주사하였다. ⑤원고는 그로부터 약 3 내지 5분 후인 11:35경 병실에서 호흡이 정지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청색증을 일으킨 것이 발견되어, 간호사들 및 피고 등은 급히 처치실로 옮겨진 후 기관지삽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⑥7.29. 08:00경에는 방사선 촬영결과 흡인성 폐렴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그날 19:00경 패혈증, 흡인성폐렴 및 질식이 의심된다는 진단 하에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원고는 그날부터 9.21.까지 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정지 및 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일단 퇴원하였다. ⑧10.20. 다시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만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융합증, 뇌위축의 진단을 받고 10.28. 두개골천공배액수술을 시행받았다. ⑨현재 원고는 후궁반장, 눈깜박 반사에 대한 음성반응, 사지의 근경직, 양측 뇌의 피질하 뇌연화증 및 두개골유합증(관상봉합 유합증), 뇌파검사상 부분발작의 소견이 있는 등 심한 정신지체와 경직성 사지마비를 동반한 뇌성마비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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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유 후 그 수유내용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우유를 먹은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원고에게 함부로 정맥주사를 놓고, 또한 이 과정에서 원고의 정맥을 찾느라 신생아인 원고에게 너무 오랜 시간 주사침에 의한 통증 등 자극을 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주사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호흡정지 및 이로 인한 위 뇌성마비의 현 증상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수유 직후의 정맥주사 등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가 위 인정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맥브라이드 표상의 두부,뇌,척수 Ⅲ-D) ②기대여명 : 66.92년(단축)/ 가동연한 : 40세(237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61,206,65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4,570,083원 ②보조구비 : 16,263,08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5,064,041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7,103,8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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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