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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858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2세 | ||
| 사건요약 | 윌슨씨병에 대한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한 병증의 악화 및 합병증 발생하여 팔다리가 꼬이는 이상긴장증 등 일상활동이 불가능한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4.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의 소아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소아형 류마티스관절염이 의심되어 1.17. 소아내과로 전과되어 피고1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았음: 소아형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하고, 복용약을 처방하였음. ②이후 원고(보호자)는 1994.2.~1994.7.까지 사이에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처방을 받아왔음. ③원고는 1994.10.24. 피고 병원의 소아내과로 내원하여 피고1에게 손과 입의 떨림, 단추 끼우기, 말이 잘 나오지 않음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음: 검사를 위해 입원함. ④의료진은 1994.10.26. 뇌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하였음: 윌슨씨병을 의심하여 10.27. 소변의 구리수치검사를 실시한 결과 윌슨씨병으로 확진하였음. ⑤10.28. 윌슨씨병 전문의인 피고2의 권유에 따라 안과에서 각막검사를 한 결과 윌슨씨병을 확인하였음: 10.31.부터 원고에게 디-페니실라민을 처방, 투약하였음. ⑥1994.11.9. 원고가 배뇨곤란 증세를 보이자 위 의료진은 신경성 방광 의증으로 진단하고 11.11.부터 디-페니실라민 대신 아연제제를 투약하고, 미니프레스를 추가하였음: 11.16. 간생검을 하여 윌슨씨병이 다시 확인되자, 11.17. 디-페니실라민 9일분의 처방을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로부터 디-페니실라민 3개월분을 받고 1995.2.15. 진료예약을 하였음: 약 복용 후 증세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자의로 복용을 중단하고 예약된 진료도 받지 않았음. ⑧원고는 1995.4.19. 좌측 팔과 다리의 강직이 심해져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의 약을 3주분을 받아 다시 복용하였음. ⑨이후 1995.5.2. 원고는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디-페니실라민의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다가 5.20. 신경과로 전과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 옴. ⑩원고는 피고병원 각 과의 협진을 통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윌슨씨병의 진행으로 자의적인 팔다리의 움직임이 힘들고 팔다리가 꼬이고 뒤틀리는 이상긴장증을 보이는 등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윌슨씨병의 증상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대부분 간질환이나 신경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진단하기가 어려운 질환인데, 원고 장O혁이 처음 피고 병원을 찾은 1994. 1월 이후 윌슨씨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가 같은 해 8월부터 손과 입을 떠는 신경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이 심해지자 같은 해 10. 24. 처음 피고 병원에 그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의 자문을 받아 바로 위 원고의 병을 윌슨씨병으로 진단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 전에 윌슨씨병을 진단하지 못한 데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욕창, 항문 피부병변, 폐렴 등은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협진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에게 합병증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윌슨씨병의 진행으로 입을 잘 벌리지 못하고 기도가 긴장이 되어있는 위 원고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입을 벌리고 기관삽관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골다공증으로 약화된 이가 부러진 것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