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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4783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생후 1달여가 지난 신생아가 호흡곤란 등으로 후두연화증 진단을 받아 기관절개술 및 기관튜브 삽입 등 처치를 받던 중 튜브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후 32일째인 1994.6.3.경 3회의 경련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6.15.경에는 쉰목소리, 호흡곤란, 흉부함몰 증상 등이 나타났다. ②원고는 6.20. 위 증상이 악화되고 청색증까지 동반되자, 개인 의원을 거쳐 그날 16:00경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선천성 호흡기질환인 후두연화증, 성문하협착증(의증)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입원 이후 기관튜브를 통한 흡인(suction)시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는데, 피고병원 의사들은 6.24. 15:00경 분비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호흡곤란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신마취하에 기관절개술 및 후두경검사를 시행하고 기관절개창에 튜브를 삽입하였다 ④원고는 16:30경 수술실로부터 돌아온 후, 20:00경 기관튜브를 통한 흡인시 분비물이 약간 배출되고 울고 있는 동안 약간의 청색증도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22:10경에 이르러서는 입술 청색증이 관찰될 뿐 아니라, 기관튜브를 통한 분비물 흡인을 시도하는 도중, 딱딱하게 굳은 분비물로 인하여 튜브가 완전히 막혀 흡인기가 튜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전신청색증과 함께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⑥의료진은 22:15경 급히 기관튜브를 교체, 삽입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자 원고는 자가호흡을 시작하고 청색증도 완화되었다. ⑦원고는 23:00경 다시 자가호흡을 못하여 피고병원 의사들이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을 지속한 끝에 6.25. 01:00경 다시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였다. ⑧원고는 6.25. 10:00경에는 보호자의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6.26. 14:00경에는 눈 맞추기가 미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⑨원고는 호흡곤란 증상은 점차 호전되어 1994.7.4. 퇴원하였고, 그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심한 정신지체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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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마친 후 당일인 1994.6.24. 20:00경 분비물을 흡인한 다음, 22:10경 원고에게 입술 청색증이 나타나고, 분비물 흡인을 시도하자 이미 딱딱하게 굳은 분비물로 인하여 기관튜브가 완전히 막혀 흡인기가 튜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시경 원고가 전신 청색증을 나타내면서 자가호흡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22:15경에 급히 기관튜브를 교체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자가호흡이 돌아오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일 20:00경 이후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분비물 흡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튜브가 분비물에 의하여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관튜브가 분비물에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한 시점인 22:10경을 기준으로 하여 응급조치 시행으로 원고에게 자가호흡이 돌아온 22:15경까지 적어도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뇌성마비 등 현재의 나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의 지속적인 관찰 및 분비물 흡인조치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선천성 호흡기질환인 후두연화증 등으로 호흡곤란, 청색증 등 기왕증이 있어 원고의 현재 후유장애의 발생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항목 Ⅸ-B-4),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30.44년(55%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5,504,282원(※1심 변경)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322,109,5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6,284,153원(487,613,84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1,284,1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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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97051) ※금액 변경 : 128,454,366원(1심판결)-> 171,284,1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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