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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406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6세 | ||
| 사건요약 | 혈액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 후 골수이식수술을 위한 조직적합검사 및 협진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항암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나 골수검사 결과 만성기 전환 및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중학생이던 1996.1.4. 약 3일전 계속된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세로 ㅎ병원 및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말초혈액도말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병세포(blast)가 전체 백혈구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망인은 1.5.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골수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확진을 받았다. ④피고 병원 소아과는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계속 실시하면서 1.10. 망인의 동생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골수이식에 필요한 조직적합항원검사를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골수이식수술 협조 의뢰를 한 후 회신을 받지 못한 채 1.17. 퇴원하였고, 1.24. 다시 피고 병원 소아과를 외래 방문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입원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계속하였고, 피고 병원은 5.27.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4.66k/㎣로 10k/㎣이하가 되어 골수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6.5. 혈액종양 전문의에게 다시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전문의는 7.18.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DNA검사에 의한 조직적합항원검사를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1997.5.2. 관해 여부의 확인을 위한 골수검사 결과 완전 관해되어 만성기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를 통하여 관해유도요법, 공고요법, 유지요법을 받았다. ⑨망인은 1998.2경 피고 병원 소아과로부터 골수이식을 위한 히크만 카테터(Permcath)를 경부혈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⑩망인은 수술 후 골수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열, 혈뇨, 질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3.25. 골수검사 결과 이식한 세포의 생착이 확인되고, 염색체검사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⑪망인은 10.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12.5g/㎗, 백혈구가 108k/㎣, 혈소판이 63k/㎣로 나오고 말초혈액도말검사결과 백혈병세포가 98%를 차지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⑫망인은 관해유도요법을 받던 중인 1999.1.13. 갑작스런 폐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였으나 1.14. 0시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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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고 볼 것이고, 피고 병원은 이미 소아과에서 망인의 동생들에 대한 골수적합검사를 마쳐 무균실만 확보되었다면 1차 만성기로 진단된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골수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만성기가 통상 3-5년에 이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환자도 있다는 것이어서 그 이전이라도 가속기를 거쳐 급성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 병원 소아과로서는 내과에서 골수이식수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1차 만성기로 진단된 후 1년의 경과시점인 1997.1.이 경과하기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골수이식수술을 시행하거나 또는 피고 병원의 소아과에 무균실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고, 내과에도 원고들이 환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 주고, 다른 병원에 가서 골수이식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차 만성기가 통상 3년이 넘는다는 것만을 믿고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만을 계속해 오다가 1997.3. 중순경 망인이 갑자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전환되어 어쩔 수 없이 2차 만성기에 골수이식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1차 만성기로 진단된 후 1년 이내 골수이식수술을 받지 못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골수이식수술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와 피고 병원 소아과의 안일한 진료태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이 1차 만성기로 진단된 후 1년 이내에 골수이식수술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2차 만성기에 이르러 골수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사망하게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의 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이 1차 만성기로 진단된 후 1년 이내 골수이식수술을 하더라도 약 20% 정도는 재발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만성기가 보통 3년 정도 되는데 망인의 경우는 1차 만성기 진단 후 1년 2개월 정도만에 급성으로 전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백혈병) ②기대여명 : 63.97년/ 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130,423,04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6,584,608원(132,923,04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모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변론의 전체 취지 (5)*상속 : 부모(각 17,042,304원) (6)**합계 : 37,084,6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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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866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