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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창원진주 2003가합779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19세
사건요약 뇌성마비 환자의 요로결석 증세로 내원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시술을 한 후 위 수술을 마쳤으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기도협착 예방을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기관협착증 및 기관스텐트 유치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뇌성마비상태로 **원에서 요양을 하여 오던 중 요로결석 증세를 보여 1999.4.27. 12:30경 피고 대학병원의 비뇨기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병원은 5.2.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시술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5.2. 18:00경 마취과 전공의에 대한 마취의뢰를 한 후 마취과 교수는 원고에 대하여 안정제 등 처치 없이 전신마취를 지시하였다.
③비뇨기과 전문의는 5.3. 08:30경 전신마취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마쳤다.
④마취과 전공의는 5.3. 09:15경 회복실에서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튜브를 제거하였으나 상기도가 폐쇄되고 흉골이 함몰되는 증상을 나타내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기관내 성문하 협착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5.6. 19:00경부터 20:15까지 사이에 전신마취 하에 기관 앞 부분에 구멍을 뚫고 삽관된 튜브를 뽑고 캐눌라를 삽입하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⑥6.10.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기관내 성문하 협착 등 기도협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도검사를 하면서 캐눌라 상부에 있는 육아종을 제거하였다.
⑦원고는 9.13. SS병원으로 전원하여 기관연화증, 기관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상태에서 기관스텐트를 유치하는 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10.9. 다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기관연화증과 그에 기한 기관협착증으로 객담배출에 장애가 있어 기관 내에 스텐트를 장착하여 기관의 협착을 교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마취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뇌성마비로 재활의학치료를 받아와 심한 척추변형이 있던 원고에 대하여 부위마취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신마취를 할 것을 결정한 마취과 전공의들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척추만곡이 심하여 전신마취가 불가피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가 요로결석 제거수술 및 마취시술에 있어서의 위험성, 10여 가지의 부작용 내지는 합병증에 관하여 그림과 메모를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한 이상 마취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기관연화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관연화증 등에 대한 설명의 흠결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도 아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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