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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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지법 98가합951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전립선조직생검을 실시한 후 감염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및 내과 등 협진으로 전문적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요도직장루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8.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진찰 및 혈청검사 결과 PSA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의심되므로 확진을 위하여 경직장초음파 유도하의 경직장경로를 통한 전립선조직생검을 받을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였다.
③8.11.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전공의가 전립선 좌엽과 우엽의 각 3군데에서 조직을 추출하는 전립선조직생검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전립선조직생검 8.12. 19:48경 두통, 발열 증세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 제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를 상기도 감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8.13. 06:48경 복통, 발열,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세로 다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 후 경정맥으로 항생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혈압 상승을 위해 도파민과 도부타민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다발성 장기부전 증세를 보여 8.14. 중환자실로 옮겨져 비뇨기과와 내과의 책임 하에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급성폐기능장애, 조혈기능장애에 대하여 협진에 의한 전문적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그 후 11.18.까지의 추적관찰 결과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패혈증 및 요도직장루가 모두 치료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패혈증과 요도직장루의 증세는 심한 감염이 선행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데, 전립선조직생검의 경우 생검침이 직장조직을 통과한 다음 전립선조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종의 손상이 가해지게 되고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손상에 의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이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바, 피고는 전립선조직생검시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고, 그 후 복용할 경구용 항생제의 처방을 내렸으므로 이로써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전립선조직생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패혈증이나 요도직장루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전립선조직생검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합병증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예측하지 못한 패혈증 및 요도직장루의 합병증이 발생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경위, 치료 기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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