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부산고법 2010나3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영구 피임 목적으로 정관수술 시행하였으나 고환염 및 부고환염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12.11. 영구피임 목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정관을 차단하는 정관수술을 시술받음.
②수술 직후 왼족 고환 부종이 발생하여, 1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환염 및 부고환염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게 됨.
③이후 2008.4.7.피고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됨.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환염 및 부고환염을 발생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고환염의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정관수술의 합병증을 거시하며 합병증으로 인하여 입원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한 이상 부고환염을 포함한 위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합병증의 예로 든 병명 중에 부고환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합병증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정관수술은 일반적으로 그 시술방법, 부작용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수술이고, 원고도 스스로 정관수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08가단3622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