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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3963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세면장에 쓰러져 응급실 후송되어 치료 후 전원 및 검사 결과 뇌경색, 뇌탈출 등 진단하에 2차례 뇌수술 및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뇌 기능부전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술에 취하여 2006.8.20. 08:40경 세면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09:20경 친구 등에 의하여 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을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진단하고, 0.9% 생리 식염주사액 500ml, 5% 포도당주사액 500ml 등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회 실변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피고는 14:30경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20: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ㅅ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련,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21:05경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검사 및 뇌CT 촬영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10:50경 망인이 동공부동증을 보이자 뇌CT를 다시 촬영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천막 뇌탈출을 진단하고 12:00경 우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감압적 광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8.22. 11:50경 다시 촬영한 뇌 CT 결과 중심 뇌탈출이 진단되자, 14:10경 감압적 측두기저 두개골절제술 및 경질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계속되는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고, 2006.9.12. 선행사인 중증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밤 늦게 잠을 잤다는 사실을 피고가 문진 결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24세도 되지 않았던 점, ㅅ병원에서 떠나 같은 날 20:4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응급실 의료진들이 즉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뇌 CT를 촬영하고서야 이를 진단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수련회 중 망인이 아침에 세면장에서 쓰러진 점, ㅅ병원에 와서도 계속 졸려한 점, 진료기록부상으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진단하고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지 아니하고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판단하여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하였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구급차에 태워 즉시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피고에게 전원조치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처음 뇌경색의 범위가 너무 큰 경우 혈소판억제제 사용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50~75%에 이르는 점, 만니톨의 항부종효과도 다량의 뇌경색에서 생긴 악성 뇌부종의 경우에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 중에 진단상의 과실이나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합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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